2019. 9. 26. 5살 아동이 계부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2년여 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되어 201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사건으로 피해아동과 동생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2019. 8. 30.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2019. 10. 4. 친모 또한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보호지원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복지부 산하에 ‘아동권..

공감의 목소리 2019.10.24 16:20

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호기롭게 혼인신고를 거부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였다. 유치원에 입학하자 유치원에서는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아빠데이’를 한다며 신청서를 보내왔다. 아빠랑 함께 동네 산을 등반하는 행사라고 한다.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는 가족관계 서류 제출 요구와 가족동반행사가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가늠하긴 어렵지 않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한 결과 민간기업의 17.1%, 공공기관의 9.5%가 입사지원서에 혼인관련 사항을 기입하도록 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5.09 14:55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비닐하우스를 넘어서'가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주민과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는 이들 중 하나가 이주민이고, 가장 쉽게 잊히는 권리가 주거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감이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 중 주거실태를 다룬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참담함을 떠올리며 국회로 향했습니다. 공감의 전수안 이사장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와 이어진 토론 및 발표를 들으면서 이주노동자, 그중에서도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상황이 제가 활자를 통해 접했던 것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그 심각성에 비하여 지금껏..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01.10 17:11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18.01.16(화) 오전 10:00~12: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인사말 _ 국회의원 남인순, 금태섭, 김삼화, 이재정 _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경과보고 _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좌장 _ 최영희 이사장 / (사)탁틴내일,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발제 _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 남인순 국회의원 _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제안 / 소라미 변호사 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정토론 _ Simone Eun Mi / 해외입양인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01.08 12:19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과 씻을 곳이 없는, 잠금 장치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와 오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무허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이주노동자'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공감은 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글 _ 소라미 변호사 관련 글 [공감포커스]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1편) - 소라미 변호사 [공감포커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자료집 관련 기사 : [세계일보] 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주노동자 주거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7 18:39

"밥상의 양심을 묻는다"농업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 2017년 7월 19일(수) 오후 4시장소 :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주최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격려사] 김미애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제 발표]1. 밀양 농업이주노동자 실태 : 정해(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2.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법적 쟁점 : 조형래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3.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 이현서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지정 토론]이한숙 소장(이주와 인권연구소)정상규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소라미 변호사(공익인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7.14 14:55

“마늘 계속 뽑았는데, 5분이라도 쉬지 못했어요. (중략)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은데...(쉬는 시간은) 없어요, 과자 먹고 싶어도 몰래 먹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화장실 자주 가도 안 된다고 했어요.”“사장님이 저를 남자처럼 일을 계속 시키고 배추를 많은 양을 저보고 들어서 차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남자처럼 운전하라고 계속시키고(중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0여 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대다수가 저임금, 휴식 없이 장시간 동안, 강도 높은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재배..

공감의 목소리 2017.01.16 18:24

제 10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 법조인을 위한 2박 3일 공감 인권법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60명 * 일시 : 2017년 2월 1일(수) ~ 2월 3일(금) 2박 3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9만원(2박 3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기간 : 2017. 1. 9(월) ~ 2017. 1. 12(목) → 이후 추가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gonggam.pr@gmail.com) * 참가자확정 : 참가신청 후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 1)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6.12.1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