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2020년 2월 10일(월) 14:00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프로그램가족인사말씀환영사 : 전해철, 박주민 국회의원사회자 :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좌장 : 이태호 4.16연대 사무처장 직무대행 발제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_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 (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_ 류하경 변호사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 (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_ 이정일 변호사 토론유경근 _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황필규 변호사 _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장유식 변호사 _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20. 2. 7. 14:12

"재난사회(Risk-Society) 피해자의 권리를 묻다"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 ~ 11월 22일 (금)- 장소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컨벤션 3F 컨퍼런스홀- 대상 : 본 포럼에 관심 있는 국민- 등록비 : 무료- 주최 및 주관 : 4.16재단 프로그램사회 : 박래군 / 4.16재단 운영위원장, 백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1/21(목) 10:00-18:00* 기조강연 : Addressing Victims' Rights and Needs : The Story of Disaster Action앤 에이어(Anne Eyre) / 영국 Disaster Action 대외협력담당 * 주제발표 : 재난 피해자 지원현..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15. 12:24

2014.04.16 잊지 않겠습니다. 지나온 5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공감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4. 15. 18:15

'공감이 있는 저녁' 세 번째,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권리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포항지진, 제천화재, 그리고 라오스댐 붕괴, 재난참사는 계속되고 정책은 변화되지만 "피해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참사 극복의 길, 피해자 인권 중심의 접근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연사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일시 : 2018. 09. 20(목) 오후 7시 ~ 9시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오시는길 : http://www.seoulnpocenter.kr/npo_about.php#map)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 gonggam@gmail.com) 참가신청 : 사전 준비를 위하여 '참가신청하기(클릭)'를 통해 신청 후 참석해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8. 14. 16:00

공감이 하는 일 2018. 4. 13. 17:22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도우면서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고등학생까지는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법무부 지침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얀마와 중국 민주화활동가들의 난민인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7년간의 노력 끝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장기간 구금되어 부당한 조사를 받은 탈북자들을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인신구제청구를 했습니다. 해외진출 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4. 13. 17:18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참사 현장에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갔고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여전히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오늘까지 진도의 어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원고의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 역시 동료와 친구들을 잃은 충격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은 이들을 지원해야 할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월호에 승선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김관홍법 발의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이제라도 국가가 너른 범위에서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 416연대와 공감은 특별법에서조차 호명되지 못한 피..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3. 7. 16:38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시 : 2018.2.2 (금) 13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관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프로그램 사회 :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발제 : 김수영 변호사(세월호 민간잠수사 법률대리인) 토론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진도 어민, 세월호 민간잠수사 공동주최 : 주승용, 윤영일(이상 국민의당), 김현권, 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 29.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