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대표 사건, 11개월 만의 유죄 판결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씨가 2018년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로 일하던 여성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검사의 공소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4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으나,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판단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사는 항소했고 2019년 2월 1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씨에게 9건의 성폭력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이 방송으로 자신의 피해를 밝힌 2018년 3월 5일로부터 11개월만이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는 ‘생존..

공감의 목소리 2019.03.07 15:20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의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입니다. 이번 호 공감 뉴스레터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으나, 1심 법원 스스로 선고문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으므로, 판결의 ‘핵..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8.09.19 18:09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심포지엄 일시 : 2017. 4. 24(월) 17:00~20:00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발표 및 토론- 최안나(국립의료원 난임센터장)- 신동일(한경대 법학과 교수)-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미경(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4.17 13:47

2010년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7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성 1,000명당 15.8건 정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이며 낙태한 여성에게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고, 의료기관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공임신중절의 대부분이 현행법에 어긋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불법이므로 낙태한 여성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전에는 고발되더라도 기소유예,..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01.14 14:28

■ 공감 젠더통신에서는 7회에 걸쳐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쟁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 [1회]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2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보장 방안부터 마련해야 - 성인 피해자에게도 지원 확대, 의견진술권 신설 [3회]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화 [4회] 무엇이 ‘가장 나쁜’ 성폭력일까? 강간죄 확대와 유사강간죄 신설의 한계점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형법 제정 이래로 줄곧 ‘부녀’로 제한되었던 강간 피해자의 범위를 남성에게..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3.09.11 15:12

공감 인권법 캠프 첫째날 열린 주제마당 '여성 인권' 시간은 여성의 인권에 반하는 법적 사례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학전공자가 아닌 저는 부부 강간, 데이트 강간, 스토킹 등의 사례를 접할 때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경우들은 '공감'에 흔히 접수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사실을 듣고 또 한 번 놀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주제마당 강연을 맡은 차혜령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기 보다는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여성주의에 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 두 시간 내내 집중의 끈을 놓지 않고 흥미롭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부 강간이었는데, 사실혼 관계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흉기를 배 밑에 놓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남성에게 대법원은 강간죄를 적용하지..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3.08.14 15:38

■ 공감 젠더통신에서는 7회에 걸쳐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쟁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친고조항 전면 폐지에 관한 1회에 이어, 2회에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에서 모든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확대된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내용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 봅니다. ■ [1회]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2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보장 방안부터 마련해야 - 성인 피해자에게도 지원 확대, 의견진술권 신설 범죄 피해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고민할 것도 없이, 피해자 본인일 것이다. 그러나 범죄..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3.04.25 12:54

지난 2월 대구교도소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강간치상죄로 무기징역을 사는 수감자가 보낸 것이었다. 본인의 소개에서부터 뒤늦게 밝혀진 여죄의 형량에 관한 질문까지 정성 들여 쓴 문장이 편지지 2장에 빼곡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썼는지 편지지 뒷면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편지에는 답신에 필요한 우표 4장(나중에 확인해 보니 빠른우편을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일치했다)도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한참을 고민했다. 공감에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런 무도한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기가 꺼려졌다. 무거운 마음으로 며칠을 허비하던 중에 ‘더 헌트’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미련 없이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더 헌트’, 이..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3.04.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