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정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 연례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예술흥행(E-6-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예술흥행( E-6-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 대부분은 필리핀인이다.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한국행을 결심했으나, 100% 유흥접객원으로 일한다.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당한다. E-6-2 비자가 외국인 ‘유흥접객원’의 수입 통로로 유용된 지 십수 년째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이 모여 ‘E-6-2 정책대안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기존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10. 8. 14:35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고 (따라서 현행법이 정한 의미의 ‘성매매피해자’가 없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성매매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매매의 해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공개변론에서 이해관계인(성매매 처벌규정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 쪽) 대리인들은 주로 성매매는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특기할 것은 이해관계인 쪽에서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의미(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5. 5. 14. 17:21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5. 4. 17. 11:46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현장 단체와 연대단체들-새움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택햇살사회복지회, 의정부 두레방,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그리고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오랜 시간 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이하는 공동대리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한국 내 미군 기지촌을 적극적으로 형성‧유지‧관리하고 원고들에게 미군 상대 성매매를 권유‧조장‧방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대한민국 헌법..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7. 11. 14:31

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남성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여성들은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지만, 며칠간의 한국 관광이 끝나자, A는 태국 여성들을 ‘○○휴게텔’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매매업소의 사장 B와 실장 C에게 넘겼습니다. 여성들은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선 한국 경찰에 의해 구조된 후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태국 여성들이 한국 경찰에 의해 구조된 후 수사기관은 A, B, C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죄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검사는 성매매알선 혐의만으로 기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7. 10. 11:37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3년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제 :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2. 일시 : 12월 19일(목) 14:00 3. 장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 4. 문의 : 정책사업팀 (02-735-1905) 5. 비고 : 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토론회 당일 참석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2. 16. 14:17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제정된다. 보통 여성과 관련한 법이라 하면, 그것의 기준은 사회에 통용되는 평균의 여성에 대한 인식에 맞춰지게 된다. 집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집행과정에서의 수많은 집행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통념에 의해 많은 사건이 집행되고 사건이 판결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이 정말 여성을 잘 이해하여 만들어진 기준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여성에 대한 편견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평균의 여성’이라는 말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제고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법에 존재하는 그 기준이 여성인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여성폭력과 차별과 관련한 문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적인 기준’ 하의 법..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10. 10. 14:19

* 참가신청서 양식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양식 : - 이메일 주소 : gonggam.pr@gmail.com * 캠프 참가 접수는 2013년 7월 1일 0시부터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며, 참가지원서를 보내신 모든 분께 7월 5일까지 확인답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은 세부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 곳(블로그)에 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캠프 첫날 오전 10시에 프로그램 시작되며, 다음날 오후 5시쯤 종료될 예정입니다. 1박 2일, 공감 여름 인권법 캠프 - 일시 : 2013. 7. 26(금) ~ 27(토) (1박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참가비 : 5만원 - 참가대상 : 인권에 관심..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3. 6. 26.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