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 -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_ 김수영 변호사
故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직후 공감은 다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시민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가 대책위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시리게 젊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또 스러졌습니다. 2인 1조 작업규칙 미 준수, 작업 지시권이 없는 하청노동자의 희생.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판박이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도 화력발전소도 같은 공공부문입니다. 이쯤 되면 자본의 이윤논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시장논리뿐만 아닌 국가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 23.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