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광화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습니다. 아직 도가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가니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가니와 같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재발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공감 블로그 구독하시고, 아래의 '추천','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11. 28. 11:22

# 씁쓸함...그러나 다시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 최근 영화 ‘도가니’의 흥행열풍으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느낀 정치권도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사건은 2005년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요구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정치권이 ‘영화의 흥행’이라는 우연한 요소로 이번 사태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 씁쓸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문제해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8일, 국회도서관의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10. 20. 23:29

10월 12일 수요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도가니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14기 인턴 우람, 김정환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선포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표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이하 기자회견)’ 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여러 언론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 및 광주인화학교 사건 당사자들의 규탄발언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내용의 큰 틀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차후계획을 알렸습니다. 영화 의 신드롬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실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10. 17. 15:04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20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으로 구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 주최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복지시설 생활자를 가두고 폭행하는 일부터, 강제노동이나 심지어 성폭행이나 강제불임시술까지,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일은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에서 하루종일 예배만 보거나, 단순히 먹고 자는 일만 해결하며 아무런 의지도 욕구도 상실하게 되는 이른바 ‘시설병’을 해결하여야 진정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10. 4. 12:09

광주 인화학교 내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내에서, 시설 내에서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 끝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은 그 상황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찼다”고 표현하고 있다. 2005년에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고, 광주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인화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이처럼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치권과 수사기관 그리고 관할교육청의 때늦은 호들갑이 마냥 반갑지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9. 30.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