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 · 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2019년 12월 18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_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회찬재단, 민변노동위원회, 이주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연대노조 사회 / 좌장 -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 비정규직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대안발제 : 조돈문 / 노회찬재단 이사장토론1 : 김진억 /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토론2 : 정병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여성노동에서의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발제 :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토론 : 신경아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노동에서의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벅..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2. 13. 11:0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 내 젊은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인천공항이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들이 나서서 정규직 전환 반대 집회도 하고, 내부 통신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험담을 쏟아냈던 것처럼,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근에 입사한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공정성'이다. 시험을 보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공정성 위배'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경쟁'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쟁의 룰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11. 19. 11:24

고퀄의 영상미와 다양한 소재, 한류 열풍의 주역인 방송 산업 한국 드라마, 이른바 한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습니다.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과 음악프로그램, 다큐에 이르기까지 우리 방송 산업은 날로 성장세를 달려왔고 이제 국제적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방송 산업의 그림자는 찬란한 빛만큼 짙습니다. 숨 막히는 장시간 노동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상존하고 있으며 온갖 갑질이 난무합니다. 무엇보다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물론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형태를 총 망라한 불안정 노동의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정책적으로 양산된 방송계 비정규직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대부분 외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7. 19. 15:38

할 말 있는 노동자들의 수다회 비정규직 모여라 2017년 12월 9일(토)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 프로그램 1부. 각 단위 별 비정규직 모둠 소개 및 주제선정 2부. 각 모둠별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중심 토론 진행 및 발표 3부. 다함께 정부 정책 평가 & 채점해보기 수다대상 ①아르바이트, 인턴 등/ ②예술인 노동자 / ③기간제교사, 강사 등 /④간접고용 노동자 /⑤특수고용 노동자 /⑥무기계약직 노동자 /⑦손배소 피해노동 /⑧사회서비스 노동자 /⑨관심 있는 분 누구나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후원 : 경향신문, 인권재단 사람 참가신청하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1. 30. 17:44

특수교사 6명. 그 중 정규직은 2명, 나머지 4명은 기간제교사.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립학교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특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사는 6명이라는 것, 둘째, 그러나 교육부는 2명만 발령을 냈다는 것, 셋째, 턱없이 부족한 교육부의 교원 발령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청은 4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웠다는 것. 덧붙이면 4명의 기간제교사는 정규직교사와 동일하게 근무한다. 출퇴근 시간도, 출근일도, 하는 업무도 동일하며 학교 행정 업무도 구분 없이 나눠서 한다. 이 학교만 이런 게 아니다.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한다. 4명의 기간제교사 중 한 명은 이 공립학교에서만 8년째 근무 중이다. 만약 여타 노동자들처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9. 6. 15:26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7 파견노동포럼 참가 신청 => http://bit.ly/2wo9MUL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7 파견노동포럼 고용하는 자, 사용하는 자, 노동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용의 중개를 통한 중간착취, 그 부정한 이득을 허용한 것은 누구입니까? 노동자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노동자는 반대합니다. 파견법, 개정이 아니라 폐기만이 답입니다. 2017년 9월 2일(토) 오후 1시 30분 부터 조영래홀(광화문 변호사회관) 섹션1. 현장발언대 (1:30-3:00) 비정규직, 침묵을 깨고 움직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권리찾기에 나선 노동자들.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섹션2. 강의안 시연 (3:00-3:..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9. 1. 14:57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들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신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노조는 현장 출입구 부근에 천막을 지고 농성을 벌였다. 그 대가는 처절했다. 검찰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5. 11. 14:29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 시민 집담회 가위바위보로 해고되는 파견노동자절반의 임금, 차별, 반말과 무시,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나, 비정규직! 비정규직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싶거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나와 같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내 주세요.19대 대선, 나의 비정규직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저녁 7시~9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의 : 010-8579-1944 주최_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 알바노조 / 예술인소셜유니온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청년전태일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4. 12.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