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술대회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일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1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2호 기조강연 취약계층 권리보호 관련 고려사항(최승원/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 [제1세션] 프로보노 발제 : 김상철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토론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문화 가정 권리보호 발제 : 고지운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토론 : 김범구 변호사(김범구법률사무소) 토론 : 김영미 연구위원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이사,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제2세션]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 발제 : 장복희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토론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5.10 10:51

■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 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 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심문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

공감의 목소리 2016.01.14 19:43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관한 지적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공감도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 네트워크의 꾸준하고 집요한 문제제기의 결과물이다. 다음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한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피구금자들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11.11 15:00

-2013.09.20, 유투브에 올라온 뉴스타파 스페셜를 통해 처음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중앙합동신문센터란 탈북자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조사받는 곳으로, 최대 6개월까지 머물며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으로 보내져 3개월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에 편입되어질 수 있다. 하나원에 대한 정보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들어왔지만, 문제는 이 합동신문센터는 과연 무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알 길 조차 막혀있다. 그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합동수사센터의 법률적 근거의 전부라는 점과,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임시보호할 수 있음'이라는 근거 아래에 합법적인 추가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듯,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10.22 11:44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독방에 구금되어 조사받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없다. 미란다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당신은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조차도 알 길이 없다.조사 중 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고 아무도 당신의 이러한 처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은 길게는 반년까지 이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구금 후에도 당국은 당신의 동의 없이도 당신을 “활용”할 수 있다. 당국은 이야기 한다. 당신의 이러한 상황은 ‘구금’이 아니라고. 화장실도 딸린 방에 머무는 것이 무슨 ‘구금’이냐고. 당신은 단지 ‘보호’받고 있을 뿐이라고.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12.2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