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활동 보고회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참가대상: 법률가, 예비법률가 등 누구나전체사회: 유지원 이사(법조공익모임 나우)발표사회: 염형국 센터장(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진행일정19:00 인사말 및 축사19:10 발표 1윤지영 변호사(공감):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최초록 변호사(두루): 지뢰피해자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취약계층 공익변호 활동 20:06 발표 2김재왕 변호사(희망법):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사건서유진 변호사(나눔과 이음): 아동청소년 공익변호 활동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20:57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22. 15:57

여기,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 OOO에게 한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과 원고 OOO, OOO, OOO에게 한 각 근신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은 피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학교가 징계를 하면서, 징계대상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지 1년 만입니다. 학교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7. 24. 13:48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저 비장애인들만큼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정말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 손상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의 지평을 넓히고자 장애인법연구회 멤버들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장애법 연수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이하 ‘장법회’)는 2011년 장애인법 공부모임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7. 3. 15:5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인 ESCR-Net와 몽골의 인권단체 CHRD가 공동으로 주최한사회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소송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2019. 6. 11 부터 6. 14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환경권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환경권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은 몽골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적 행정소송’, 즉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는 소송 형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몽골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입니다. 그런데 민중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6. 26. 16:37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6. 26. 15:58

변호사 휴업을 한 지 14년 차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재판정에 갈 일이 꽤 있었다. 2006년 변호사 휴업을 한 후에 처음 행정법원에 간 것은, 정보공개소송의 원고가 되어서이다. 2014년부터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는 바람에 직접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6건의 정보공개소송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부는 ‘원고가 멀리서 오는데 변론을 가능한 빨리 종결하자’고 말했던 재판부이다. 사실 필자가 사는 곳이 충남 홍성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오려면 기차 타고 서울 와서 다시 행정법원까지 와야 했다. 그런데 단 한명의 재판장만이 그런 원고의 사정을 알아줬다. 그것에 고마워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재판의 결론에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6. 26. 14:59

OECD Watch의 Global Gathering에 참여하기 위해 도착한 태국 방콕의 카오산 거리는 습한 열기로 가득하고 일상의 삶이 이어지는 불빛이 휘황합니다. 방콕 현지 습도가 90% 이상을 넘는다는 정보에 습도 비율이 100%가 되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일까? 하는 생각에 혼자 피식 웃습니다. 하지만, 물을 생각하자 방콕에 온 목적과 라오스 아따쁘 지역이 떠올라 이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라오스의 아따쁘 지역. 물이 들어온다는 비명 같은 외침이 들리던 순간, 평화롭게 일상을 꾸려나가던 주민들의 삶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파괴되고 실종되어버렸습니다. SK 건설이 시공하고 우리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된 세피안 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붕괴로 일어난 갑작스러운 비극.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6. 26. 10:39

1. 공감국제인권센터, 외국로펌 변호사들에 대한 난민법 교육 실시 5월 22일 국제인권센터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Foreign Law Firm Association, FLA) 주관으로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외 어필 이일 변호사님, 난센의 김연주 변호사님,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이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외국로펌 외국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프로보노 교육이었습니다. 공감국제인권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가에게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단체와의 연결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광주아시아포럼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초청 및 워킹그룹 회의 진행 ..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 6. 1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