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고민 법을 써먹어서 떼돈을 버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사법부가 소수자들을 위한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기대에 편승해보고 싶기도 했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로스쿨 학비에 애써 눈감아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인지상정 아니야?’라며 항변해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혁도 혁명도 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살 부비며 살아가는 이 땅을 당장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것은 법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아우성은 달랐습니다. 법은 너무..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2. 8. 3. 15:46

9월 21일 수요일,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주제로 정정훈 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4기 인턴들뿐 만 아니라 OB인턴들도 참석하여 가득 찬 회의실 안에서 작은 세미나의 첫 번째 일정을 기분 좋게 출발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체제는 빈곤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민의 높낮이를 고착화 시키는 제도가 밖에 존재하며,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제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업연수제 라는 위선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연수생으로써 주어져야 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2003년도에 고용허가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 9. 22. 17:14

이번 주도 나름대로 잘 살아내었다는 안도감과 주말을 앞둔 묘한 설렘이 함께 밀려오는 금요일, 딱 그만큼의 편안함과 두근거림으로, 고은아 기부자를 만났다. 기부란 ‘자기가 임의로 책정한 조세’다 "공감을 알게 된 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공감을 알게 된 경로와 기부를 결심한 계기를 물었더니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대답이 돌아온다. “제가 연수원 33기인데, 우리 기수 때 공감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연수원 내에서도, 공익 활동을 과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 그룹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할지라도, 옆에서 좀 도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었죠.” 고은아 기부자는 정기기부..

기부회원 이야기 2010. 10. 15. 15:03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을 통한 지배'(rule through law)는, 말하자면 ‘한 끗 차이’다. 두 현상은 단절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적 권력이 독점되어 있느냐 배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놓인 문제다. 즉 법의 지배는 권력의 소재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다. 이처럼 ‘법치’(法治)가 근본적으로 ‘정치’(政治)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법의 지배란 법의 제정, 법의 운용과 평결이 얼마나 사회적 힘의 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사회적 힘 관계의 반영’이라는 결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 ‘입법’은 문자 그대로 사회적 힘 관계가 반영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3. 3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