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하면 필자는 어떤 인상적인 TV광고 하나가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많은 기업들이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외에 공장을 짓듯이 우리 기업은 유전을 짓는다는 광고였다. 말 그대로 ‘생각이 에너지’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졌다. 그래서인지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인권문제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고민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원개발이라는 빛 뒤에 숨겨진 수없이 많은 인권문제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2월 19일,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큰 구성은 ‘문제 사례-제도개선 모색-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 구성에서 문제 사례 3명, 제도개선모색 3명, 지정토론 2명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문제사..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 1. 3. 13:49

존재한다는 사실 이외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군지를 증명해줄만한 공식적 기록, 즉 출생등록이 없는 이들이다.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신분에 관한 기본적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는 아동들은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아동노동, 조혼, 불법입양, 성착취,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 쉽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른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출생등록이 없는 아동은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은 국적을 출생지 또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부여하는데, 출생등록이 없으면 위 두 가지 사실 모두 공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6. 14. 14:58

원자력이 청정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듯하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대표적 에너지원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원자력은 현재에도 총 발전량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8. 12. 확정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 그 비율은 48%로 늘어날 계획이다. 그렇다면 원자력이 정말 청정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인가. 최근 있었던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만 보더라도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이 전에도 발생하였던 방사능 유출사고, 일본의 원자로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쯤 되면 원자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은 구체적 수치와 통계..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1. 5. 17. 11:13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심각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동안 살아온 원칙이나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해 온다면 망설임 없이 가만히 계시라고,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조언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배신한 사람,” “혼자서 튀고자 하는 사람,” “혼자서 잘난 척 하는 사람,”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철저한 응징을 받게 되므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은 물론, 일 대 백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와 같은 각오는 누구에게도 요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는 상당한 예산을 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1. 1.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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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6. 17.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