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1. 14. 15:07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12. 16. 11:29

2014. 6. 16.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최씨가 고열과 부종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최씨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장기관(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재 근로능력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판정절차를 거쳐,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된 경우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11. 12. 11:02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중에게 생소하던 낱말인 ‘난민’이 이제는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난민(難民)이 누구를 일컫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실, 난민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피난민(避難民)’과 단어 상 유사해서 그런지 보통 전쟁을 피해 삶의 본거지를 떠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렸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 폭격의 위험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전적 의미에서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동일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미나에서 진행된 난민 협약 상의 난민 개념을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2. 17:47

공감의 목소리 2014. 10. 8. 17:38

용인신촌중학교 허채원 이번 인권교육은 제가 두번 째로 참여하는 공감 청소년 행사였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교육을 받은 뒤 저는 배운것도 많았고 다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7회 행사에 다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난민이나 장애인을 도와주는 인권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인권변호사나 공익변호사가 되고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공감에서 여는 청소년인권교육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여는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공감은 우리나라 공익변호사들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특히 '공익변호사' 라는 단어는 공감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 저는 그사실을 알고 이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것에 매우 영광스러웠..

기부회원 이야기 2014. 8. 12. 17:26

‘노동인권’과 ‘이주와 난민’이라는 주제의 갈림길에서 ‘이주와 난민’을 선택한 건 농촌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였습니다. 노동인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 ‘이주’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아 변호사의 ‘이주와 난민’의 다루어진 주제는 제가 듣고 싶은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아닌 이주배경의 아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주배경의 아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야말로 ‘아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이라 함은 본인 혹은 부모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권 문제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사회통합 관점과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동이 아동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4. 7. 29. 15:50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부실한 복지정책과 부조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는 앞으로의 복지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복지제도 개편안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제와 최저생계비 개념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의 핵심이다. 해당 개편안의 논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4. 1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