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은 아무리 따져 봐도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카퍼레이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훈계까지 덧붙였다. 선관위의 보도자료는 대법원 판례도 들먹였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처가 평소 다니던 동네 약국에 약을 사러 가서 ‘이번 선거에 남편이 출마하는데 같은 김씨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례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소까지 했나 싶었는데, 고등법원도 유죄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었다. 이건 이해가 간다. 누가 봐도 ‘의례적인 행위’다. 하지만 카퍼레이드 사건과는 영 다르다. 선관위 직원이 쓴 ‘해명 글’은 거부감만 든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끄트머리에다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4. 3. 20:59

# “인권의 경계를 확장한다.” 처음 공감의 지향을 보았을 때 그 의미는 가슴보다 머리로 다가왔습니다. 빈곤층, 이주민, 성소수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공감을 하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뜻을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세상을 열어주는 것,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경계 속에 포용하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감에서 그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여행이 시작된 작은 세미나 하나를 소개합니다. #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제도를 아시나요? 공감을 향한 상쾌한 첫걸음이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어 가던 3월 12일 아침 공감의 회의실에서 작..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3. 23. 17:00

이국운 교수의 은 책세상 출판사의 ‘개념사’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된 책이다. 170쪽이라는 책의 분량에 비해, 그 내용은 결코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은 내용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제시하려는 저자의 배려와 편집의 노력이 읽힌다. 이국운 교수의 여러 논문들에서 사고의 계발과 읽는 즐거움을 동시에 맛보았던 나로서는, 이 단행본의 출판이 무척 반갑다. 많은 독자들에게도 좋은 독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딱딱한 법의 개념들에 울렁증을 느끼는 독자들에게는, 헌법 교과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손에 드는 것이 헌법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본다. 또 법의 개념에 친숙한 독자들에게도, 근대적 헌정주의의 성립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5. 18. 15:10

커피파티, 커피를 마시는 파티? 최근 미국에선 Coffee Party의 열기가 뜨겁다. Party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티'라는 뜻 외에도 정당, 단체, (소송・계약 등의) 당사자라는 뜻도 있다. Coffee Party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파티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정치의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임이다. 여기서의 ‘커피’는 사람들을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적 의미이다. 커피파티는 메릴랜드 주에 살던 한인 2세 사회운동가인 에너벨 박의 인터넷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 의료보험개혁 논쟁에서 미국이 양분되어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발목을 잡는 정치적 과정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어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피파티를 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5. 12. 04:59

드라마 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제작자들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상당 부분은 그 덕분에, 속 캐릭터들의 현재성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것은 마키아벨리의 매혹이 오늘에 지속되는 것과 같은 방식일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16세기 분열된 이탈리아에서 종교 없는 정치를 적극적으로 사고했다면, 은 고구려, 백제와 패권을 다투는 신라에서 신권정치로부터 왕권정치로 이행하는 과정의 정치를 무대로 하고 있다. 을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보면서 떠올려보는 질문은, 신라의 상황에 놓인 마키아벨리라면 『군주론』을 누구에게 헌사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 대답은 ‘미실’이 아닌, ‘덕만’일 것이다. ‘미실’에게는 없고, ‘덕만’에게는 있는 것, 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10. 9. 15:29

1. 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 중의 하나이다. 밤늦게 출출할 때, 식사 준비하기 귀찮을 때, 야외에 놀러갔을 때 등 어느 때에도 라면이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간편함과 먹는 즐거움을 선사해주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그 맛있는 라면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면 스프에 쇠고기 분말이 들어가 있고, 그 쇠고기 분말이 미국산 쇠고기로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2.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길거리로 나선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목놓아 외쳤다. 이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절히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8. 17:22

'사회적 약자'나 '취약 집단'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상황이 열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차별과 권리침해를 받기 마련이고, 더 심각한 경우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충분한 관심을 못 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 즉 무국적자들이다. 무국적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그렇지만 이미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무국적자들이 정식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살고 있다. 위장결혼임이 밝혀져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에도 본래 국적국에서 국적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경우, 화교출신 탈북자인 경우, 중국 체류 사실만 확인되고 탈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둔 경우 등 법률상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