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호기롭게 혼인신고를 거부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였다. 유치원에 입학하자 유치원에서는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아빠데이’를 한다며 신청서를 보내왔다. 아빠랑 함께 동네 산을 등반하는 행사라고 한다.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는 가족관계 서류 제출 요구와 가족동반행사가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가늠하긴 어렵지 않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한 결과 민간기업의 17.1%, 공공기관의 9.5%가 입사지원서에 혼인관련 사항을 기입하도록 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5. 9. 14:55

최근 나는 아동인권을 옹호하며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썼다. 가족 안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인 아이를 중심에 놓고 우리의 가족, 가족주의가 불러오는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서 쓴 책이다. 가족주의와 그것의 강력한 작동방식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아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아닐까 한다. 한국 사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미혼모와 그 자녀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며 멸시하는 문화는 여전하다. 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내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법적 혼인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인정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혼=출산’의..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7. 12. 20. 19:19

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은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바로 입양 아동의 보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2. 12. 16:34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싱글맘의 날을 아시나요? 5월 11일, 달력을 보니 ‘입양의 날’이라는데 국회에서는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입양의 날에 싱글맘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외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높고,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6년 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입양인 단체와 미혼모 단체가 함께 나서 정부의 입양의 날 행사에 대항해 싱글맘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 아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5. 12. 15:34

또 영아유기다. 이번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지하철역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영아유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입양특례법이 문제로, 베이비박스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 허가를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생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아동 유기를 선택한다는 논리다. 입양을 포기하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사도 제목에서부터 “(전략)출생신고가 거북해”라고 해 입양절차 상 출생신고를 전면에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어차피 국내 출생신고와도, 입양제도와도 거리가 먼 ‘외국인’이다. 외국인 미혼모가 처하는 더욱 열악..

공감의 목소리 2016. 4. 18. 14:39

저는 막 태어났어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면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아니 꼭 그러셔야 해요. 비혼모인 엄마는 저와 헤어질 것을 고민해요. 제 ‘안녕’을 걱정하신다고요? 먼저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려고 노력해주세요. 모든 것은 제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요? 먼저 제가 목숨을 부지시켜야 하는 생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인격체라는 것을 생각해주세요. 버려진 혹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요? 버려지지 않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1. 16. 09:11

5월 10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가 ‘입양인과 싱글맘 가족 인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싱글맘의 날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이 2011년에 처음 시작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이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첫째 날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 특례법)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출생자동등록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양육비이행 법제화의 필요성과 과제와 관련하여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부모, 입양인원가족, 미혼모를 ‘책들’로 하는 인간 도서관 행사와 영화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미혼모와 입양아동의 인권을 위하여 이번 컨퍼런스는 싱글맘, 이들 중에서도 특히 미혼모와 입양아동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행사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5. 22. 11:29

얼마 전 한 회의 자리에서 접한 국내 미혼모의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미혼모 가정 자녀의 비중은 1.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36.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더해 2012년 복지부의 입양통계에 의하면 입양 아동 10명 중 9명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라고 한다. 미혼모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게 하는 사회, 낙태가 아니면 입양을 권하는 사회가 바로 2013년 한국사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의 문제점으로 특히 미혼모의 인권이 자주 언급되었다. 개정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 법 개정 전이었다면 ‘기아’인 것처럼 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5. 1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