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 "풀타임 공익변호사로 살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요?" - [프로그램] 첫 번째 이야기 "왜 공익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두 번째 이야기 "공익단체에서 원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세 번째 이야기 "공익변호사의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방안!" [장소 및 일시]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일시: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출연하는 사람들]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그리고,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바로 당신!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화우공익재단 ***공감 2016 여름 인권법 캠프..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 6. 10. 10:44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제1항)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제2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촉에 의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라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 등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참여하게 된다. 즉, 변호사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이와 상이하다.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변호사는 공익의 수호자라기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전관예우” 등의 관행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6. 17. 13:57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 희망을 만드는 법, 인연 더하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주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화우, 사단법인 선,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후원 하에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열립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5월 9일과 5월 16일, 5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익변호사의 활동이 궁금하다면? 예비 공익변호사의 고민이 궁금하다면?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목적 · 공익변호사 활동 및 단체운영 경험 공유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논의의 장 · 공익변호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주최 및 후원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 희망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4. 14. 15:00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은 공익변호사나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에 처음 시작된 행사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공익변호사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단어들의 ‘어색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각각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공익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 2013년도 3차 라운드 테이블 역시 공익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의 자리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공익변호사,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7. 15. 14:02

2013년 5월 24일, 두 번째 공익변호사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지난 1차 라운드테이블은 일선의 다양한 공익변호사들의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면 이번 2차 라운드테이블은 이제 갓 출발하려고 하는 변호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다섯 명의 발제자와 두 명의 보조발제자가 공익 변호사를 결심하기까지, 또 공익변호사로서 어떤 한 길을 선택하기까지 했던 여러 고민을 내어놓는 허심탄회한 자리였다. 공익변호사, 너로 정했다!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발제자들은 어떻게 공익변호사로서의 길을 정하게 되었을까.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던 임자운 변호사는 현재 반올림 상임활동가로 삼성 반도체 관련 산업재해 소송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행복은커녕 인간다운 삶조차 누릴 수 없는 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5. 30. 15:07

2013년 5월 3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3년도 제 1차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그리고 4명의 개성 강한 1, 2년 차 공익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은 2011년 아담한 북카페에서 공익변호사 준비모임으로 시작했다. 3년 차인 지금은 큰 강의실에 100여 명이 빼곡히 들어찰 만큼 큰 규모로 성장했다.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과 공익변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 힘들다. ‘공공’이라는 개념은 불특정 다수를 일컫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단순화할 수 없기 때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5. 10. 10:33

지난 2009년부터 법조인 양성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새로이 바뀌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게 되고, 당장 내년에만 로스쿨에서 1,500명, 사법연수원에서 1,000명, 합쳐서 2,500명의 법조인이 사회로 배출되게 됩니다. 법조인 수가 대폭 증가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그만큼 좁은 법률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대량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감에서는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는 로스쿨생, 사법연수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변호사, 로스쿨 교수, 공익단체 상근자 분들을 모시고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7. 1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