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규정에 에이즈 환자도 해당 28개 요양병원의 입원거부 및 정부부처의 조치 미비 시정돼야 에이즈 환자가 겪는 선입견과 차별, 법제 내에서 개선될 필요 있어 ◇ 14개 시민단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에이즈 환자 인권 보호하고자 진정안 제출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 아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오던 S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지했다. 그 이유는 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환자들을 위한 관련 당국 측 후속조치가 미비했다. 또한, 이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28개 공공∙민간 요양병원들은 ‘전염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에이즈 환자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7. 25. 17:45

이미 퀴어 페스티벌 몇 주 전부터 신촌역에는 퀴어퍼레이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등장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역사 안에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광장에서 이들은 피켓을 펼쳐 들고,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이들의 노기 서린 얼굴에선 확신과 결의가 느껴졌다. 이 시점에서 이미, 아니 아마 한참 전부터, 서울 한복판 신촌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의 우여곡절은 예고되어 있었다. 6월 7일, 연휴의 가운데 토요일. 신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후에 ‘퀴어문화축제 사상 최대 인파’라고 보도될 만큼 많은 인원이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대사관과 구글 등이 지지를 표하며 부스를 열었고, 연세로를 메운 각종 단체의 부스는 몰려든 사람으로 정신이 없었다. 중앙 무대에서의 공연에 환호는 신촌을 메웠고, 인근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4. 6. 13. 15:38

친구사이 20주년 기념 사업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발표회 지난 2012년 한국게이인권운동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는 2014년 친구사이 20주년을 기념하여 LGBTI 커뮤니티의 사회적 욕구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성소수자 단체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조사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 같은 해 6월부터 연구조사를 시작하여 3천여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LGBTI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조사를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퀴어문화축제 기간 동안 이 연구조사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6. 10. 15:44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내가 LGBTI* 난민 이슈를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국인 레즈비언 커플이 호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을 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제도적 차별, 가족문화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고, 난민조사관과 전화 인터뷰도 하였다.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불인정 되었는지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 그렇게 아주 가끔 호주나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사건을 접하고 의견서를 보내주거나 언론을 통해 한국인 LGBTI 사람들이 호주 등 외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박해를 피해 자유와 안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4. 17. 15:21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6. 8. 15:38

2011년 9월 7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하여 9월말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안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성적지향’만 제외하였고,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제30조)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만 제외했습니다. 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모두 포함시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도 비교되는 것입니다. 2005년 한국의 13살에서 23살 사이의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고, 45.7%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9. 19. 17:03

지난 6월 21일, 공감 6월 월례포럼으로 영화 을 관람하기로 하였다. 지난 두 번의 월례포럼과는 극히 다른 형태였지만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좋았다. 감독님인 이혁상 감독님의 짧은 강연을 영화관람 이전에 마련하였고, 시간이 잘 맞게 되어 영화관 측에서 마련한 관객과의 대화도 참가할 수 있었다. 1. 감독님과의 앞풀이 - 을 통해서 본 성소수자 공동체 실제로 뵌 이혁상 감독님은 매우 유쾌하신 분이었다. 그분의 유쾌함이 아름다운 재단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기분이었다. 감독님께서 종로를 중심으로 게이커뮤니티가 형성된 이유, 역사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주셨다. 종로가 언제부터 남성 동성애자들의 중심지로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한 답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가설들이 제기된다고 하셨다. 지금 낙원악..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 7. 12. 11:2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 성소수자인권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주제마당은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와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정욜씨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 입법이 시도된 차별금지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삭제된 것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애초의 입법안에는 차별금지법 내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일부 여론의 반대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그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지요. 그 다음 테마로서 군형법 내의 ‘추행’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군형법 상의 '추행‘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이러한 판례가 대법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9. 2. 25.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