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가린 채 검과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형상은 고대 그리스의 여신 ‘디케’에서 연원한다. 눈이 가려진 모습은 법의 정의를 실현할 때, 사건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연고 등과 무관한 객관성이 담보돼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비록 그 모습이 전통적인 서양의 그것과는 상이하지만,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표상은 유사하다. 하지만 눈을 가린 디케와는 달리 눈을 부릅뜨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 ‘뜬 눈’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공권력을 남용하기에 바빴다. 본래 법전을 올곧이 바라보라는 사법부에 대한 요구로서의 ‘뜬 눈’은 정의를 해치는 데 이용된 것이다. 국민의 낮은 사법신뢰도는 이를 방증하는데, 여..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 7. 6.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