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결과 보고회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상조사 소개 · 진상조사 경과보고 / 이현숙 대표(탁틴내일) ○ 발제 ·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사업학과) ·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김지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대구사건으로 본 아동학대 예방체계 제도 개선 방안 /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 친부모 양육지원 방안 / 목경화 전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토론 · 고경석 회장(한국입양홍보회) · 김외선 소장(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5. 24. 10:37

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은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바로 입양 아동의 보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2. 1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