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9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인권법학회 주최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공동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연구 내용과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 라는 화두를 던지고,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집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법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상 어떤 의미인지, 국제법을 공부하지 못한 판사들이 낡은 국제법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닌지, 국내에서 국제법의 선별적이며 제한적인 적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주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적 불명, 출처 분명의 이분법은 계속 기본권을 쪼개는 형태로밖에 나갈 수 없기에 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06.14 11:53

7월 이주여성인권포럼의 주제는 “혐오”였다. 나는 뭘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읽은 “동성애 혐오, 당신의 수명이 단축된다. 성적 편견과 건강”이라는 프레시안 기사를 떠올렸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398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는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개인들이 성적 편견을 표출하는 것은 개인 나름의 심리적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성적 편견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자아 개념에 핵심적인 가치를 확인하며, 자기 존중감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과 불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관련 자료 : Sexual prejudice)는 내용이었다. http://www.annualreviews.org/doi/abs/10.1146/a..

공감이 하는 일 2015.09.13 18:07

9회 이주민 영화제 순회상영전 9th Migrant World Film Festival an itinerant screening “문화多” ■ 시간 및 장소 · 9월 20일(일) 오후 1:00~7:00 ·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 야외 공연 및 부스 운영 유플렉스 12층 제이드홀: 영화 상영 ■ 프로그램 사전행사 13:00 -이주민 수공예 난장 -체험! 라자 인형 만들기 -이주민 문화공연 ‘컬쳐투컬쳐’ 영화 상영 17:00 -장률 본 영화제의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주민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mwff.org 이주민영화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ithmwff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09.09 12:07

당신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주아동인데 ‘미등록’ 상태인 아동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불과 한 달 전, 미등록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공청회를 통해서였다. 당시에는 ‘미등록’ 상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왜 발생하는지, 해당 아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와 닿지 않았다.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개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함)이거나, 부모가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이 경우 아이에게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이거나, 아동 자신의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미등록이 된 경우이다.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해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불법이라고 몰아세운다. 존재가 불법이니..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05.13 16:49

“당신은 인종주의자입니다.” 아니, 내가 인종주의자라니... 소스라치게 놀라 질겁하며 강력히 아니라한다. 뜬금없는 이 한마디에 불쾌하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인종주의’라는 말이 불편한 것일까. ‘인종주의자’가 무엇을 뜻하기에 단숨에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 이번 공감 월례포럼에서는 우리가 이 불편한 한 마디에 “난 정말 인종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인지 차분히 그리고 냉철하게 고민해보고자 ‘내 안의 인종주의 마주하기’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과 함께하였다. 1월 14일 저녁, 예상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월례포럼 참가자 90여 명이 우리에게 내제된 인종주의를 용기 있게 마주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자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01.24 15:24

소위 "불법" 체류 청소년은 고교 진학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성이 공감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미등록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엄마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아이는 한국 국적은커녕 비자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10년째 한국에서 '미등록'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등록'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고교진학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봄이 되어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가고 있는데,..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3.03.27 14:47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라는 책의 지은이는 ‘이주여성인권포럼’이다. 부끄럽지만 포럼 멤버로서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출판되어 나온 책을 처음 받아 펼쳐보는데 신기하고 흥분되었다. 책장을 넘기자니 포럼 선생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주여성인권포럼 첫 모임은 2005년 5월에 이루어졌다. 이주여성지원단체 활동가분들과 의기투합해서 마련한 자리였다. 2000년대 이후 이주를 매개로 다양한 여성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단체별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자연스레 제도개선 방안으로 고민이 확대되었고 필요한 실태조사, 국내외 문헌 조사와 ..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3.03.15 14:14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아래의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2.11.2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