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단연코 전쟁이다. 그것도 아주 불온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걸고 벌이는 복지와의 전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 없는 재정을 아껴 그나마 마련한 복지사업조차도 이 정부는 복지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나섰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바로 그 정부가, 지방자치의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방정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할 바로 그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교부금이니 하는 몇 안 되는 권력을 빌미 삼아 국민과 지방자치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주민자치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들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11.17 11:33

“귀신에 홀렸는가.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일흔이 넘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화상사고를 당하셨다. 바늘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바늘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불량품을 골라내고 완제품을 포장해서 나르는 일이 주였지만, 때로 용광로 앞에서 바늘을 굽는 일에도 투입되기도 하셨단다(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머릿속엔 바늘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무심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이 크다). 불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은 고된데다 위험하기도 해서 너도나도 기피하는 일이었단다. 보호 장비는 일절 제공되지 않았고 사비를 들여 장갑을 사가야 했다. 더위가 좀 수그러들어 땀범벅은 덜하겠구나 싶었던 9월 초순. 그날따라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10.14 13:40

1. 기초연금법 국회에서 통과되다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전국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 70%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3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제외하고 7월부터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3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경우는 가입기간에 따라 10만 원-20만 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96,800원보다 많거나 혹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20만 원을 받게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05.15 15:14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서 심사를 통과한 노인들은 일정액만 지급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식사도 준비해 드리는 것이지요. 영화 ‘시’에서 윤정희의 역할이 바로 요양보호사지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요양원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친구, 혹은 옆집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번 둘러보셔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기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11.15 10:59

노인학대, 30년 후의 당신의 모습 -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시니어 상담원 정문영단장을 만나다 老人, 한 시대의 주역이었을 그들이다. 든든한 부모였고, 성실한 근로자였을 것이다. 이제는 세월을 입어 노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는 감금과 폭행으로 얼룩진 슬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노인 인권을 위해 그들 스스로 무대에 섰다. 10월 4일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주최한 노인인권연극제. 노인들이 직접 연극 배우가 되어 노인학대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10월 17일 강원도 춘천에서 연극제 단장을 맡았던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시니어 상담원 정문영단장을 만났다. (사진1. 정문영 단장) 직접 무대에 서게 된 동기 “우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회..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7.10.26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