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주)KEC가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 탈락하였습니다. 이로써 KEC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관련글 : 공변의 변, ’누가 우리의 일자리를 흔들 권한을 가지는가’관련 기사 : ‘결혼 4개월 만에... 회사에 ’꿈‘을 빼앗겼습니다. 최근 KEC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민간대행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공장의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폐업 및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KEC지회와 조합원들은 구조고화사업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공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관련 토론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발제하는 등의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진행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1:57

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빈국으로 떨어졌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유럽 최강국인 독일. 영국과 독일의 극명한 차이는 제조업 정책에서 비롯된다. 영국은 수십 년 전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을 택했다. 노동자를 버리고 금융가, 변호사, 경영컨설턴트를 택했다. 영국의 고임금 경제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독일은 다른 선택을 했다. 오히려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기술 혁신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판가름 났다. 영국은 죽었고 독일은 살아남았다. 독일뿐만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국..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0. 8. 12:31

[토크콘서트] 성차별, 직장 괴롭힘, 민형사소송 29건, 손배청구 5천만원여기는 원종복지관입니다2015년 4월, 세상을 마주한 두 여자 이야기 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 오후6시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손잡고, 직장갑질 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등 문의 : sonjabgo47@gmail.com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9. 27. 15:19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도화, 문화 ∙ 복지 ∙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목과는 다르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쫓아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 * 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참여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9. 27. 15:12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9. 25. 16:22

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23

지난 2018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3년 넘게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살던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은 하청업체 사장과 피해자의 임금과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친형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친형의 범죄혐의에 대해 2019년 4월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지난 7월에 직접 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8. 1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