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암 동굴과 빼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1957년 건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장인 동양시멘트가 연간 1,1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묵묵히 시멘트를 생산해 온 노동자들 101명이 지난 2월 집단해고를 당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광구에서 화약을 터뜨려 국가 재산인 원석을 채굴한 후 분쇄 및 가열작업을 거치는 매우 위험한 산업이다. 광산에 대한 국가의 인허가를 거쳐 광업권 및 조광권을 획득한 사업자로서는 마땅히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근로관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노골적으로 회피해왔다. 동양시멘트는 두 개의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9. 15. 14:39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1. 19. 15:46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헌법과 현실은 달랐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두 달 만에 어머니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를 당했다. 해고를 당한 것에 항의하자 어머니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바로 일산 S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다. 요양보호사,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5,60대 어머니들이다. 사람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하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다. 24시간 격일제,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일산 S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9. 2. 17:18

인신매매(人身賣買), 말 그대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사라졌다. 아주 가끔 성 착취 목적의 이주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뉴스나 장기매매를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시괴담 수준의 이야기만 오르내릴 뿐이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는 후진국에나 존재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있다. 너무 흔하고 많아서 인신매매인지조차 모르는 무감각 상태에 있을 뿐이다. 현대판 인신매매, 바로 간접고용이 그것이다. 간접고용이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간의 인신에 대한 거래로서,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 업무위탁,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7. 16. 10:17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1979년부터 위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협약 체약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동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탄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의 15차 및 16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2007년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 ‘순수혈통(pure blood)'과 ‘혼혈(mixed-blood)'이라는 용어가 위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NGO, 정부 보고서에 관한 반박 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9. 13. 11:53

 어제 저녁 TV를 보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KBS 2TV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MC가 시청자들에게 현대기아의 모닝차를 만드는 회사가 어딘 줄 아느냐고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 뉴스였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떠올렸지만 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닝'을 만드는 곳은 '동희오토'라는 하청공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MC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 메이커의 모닝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자동차 소속 노동자냐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 우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대답은 상식을 비껴갔습니다. 그들은 현대기아자동차 소속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100만대 생산을 돌파한 모닝은 우리나라 경차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닝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10. 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