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활동 10년 차를 맞이한 공감이 다시 현장으로 파견 나갑니다.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은 2004년에 첫발을 뗀 공감의 첫 공식 사업이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인권 현장의 외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공감이 먼저 손을 내밀어 빈곤, 이주, 취약 노동, 장애인권 분야의 4단체와 법률사업을 진행합니다. 빈곤 분야에서는 '홈리스행동'을 파견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작년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홈리스 법률상담(활동소식 보기)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률상담을 통해서 거리,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여러 공간과 상황의 ‘홈리스’ 상태에 처한 분들이 직면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홈리스 당사자들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4. 15. 22:45

며칠 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게시물이 있었다. 한 사용자가 롯데마트의 고객 대응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당연한 문제 제기였고 과도한 언어 사용도 없었다. 내 관심을 끈 것은 게시물의 내용보다 게시물의 원주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들이었다. 그 댓글들에 따르면, 게시물의 원주인이 불만 제기를 페이스북에 할 것이 아니라 고소 등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주인이 쓸데없이 어그로(인터넷상의 용어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필요 없거나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함)를 끄는, 일종의 블랙컨슈머로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법정공방을 벌이면 게시물의 원주인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오히..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3. 29. 12:13

3월 11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가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를 한 사업자들을 제외한 채 이루어진 이 보고회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변동과 그 전망’ ,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문제점’ ,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다룬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기 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짧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꿈도 못 꿉니다. ‘현재’도 없는데요. 무슨 대단한 걸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담담하게 증언을 이어나가시다 끝내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은 토론회에 참여한 모두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께서 증언하시는 내내 장내의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3. 3. 27. 10:35

쌍용차, 은마아파트 청소노동자, 홍대 청소노동자, 한진중공업, 현대차 사내하청,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 지난 몇 년간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발단은 책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자라며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학교에서 자신이 결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배웁니다. 오늘 숙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른 대가로 내일 선생님께 매를 맞거나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숙제를 끝내고 집에 올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누리는 자유 역시 법을 따르는 개인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지하철 개똥녀’를 마녀 사냥하며 그녀의 무책임한 행동은 질타하지만, 우리 사회 이면에 드리워진 구조적인 무책임에 대해서는 침묵..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10. 24. 14:58

# 2003년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129일, 60명의 조합원, 김주익 김진숙, 그녀가 크레인에 올랐을 때 머릿속에 순식간 연상 작용으로 떠올랐던 비극적인 기억의 조합들이다.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라면 비슷했으리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죽었고, 죽은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려진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과 김주익,……. 2011년 11월 10일, 309일 만에 ‘절망의 크레인’을 ‘희망의 크레인’으로 변신시켰고 김진숙, 그녀는 크레인을 내려왔다. 강좌 시작 전 기대반 걱정반으로 두근거렸다. 절망과 희망이 함께 점철되었던 85호 크레인 이야기, 아직도 고단한 노동자의 삶, 노동 인권, 그리고 새 희망 만들기를 어떻게 전개해 낼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김진숙, 그녀가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았을까..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2. 8. 16. 19:44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개가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건도 열악하기 마련이다. 영세하지 않은 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나친 학업주의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집행당국의 의지와 실천이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 및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우리의 집행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감독 및 노동관계법령 홍보•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 첫 단계로 2011년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4개의 노동청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5. 11. 17:10

#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촉탁근무동의서...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촉탁근무신청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난 아마 쌍욕을 퍼붓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난 그래도 저런 곳까지 기웃거리며 생계를 구걸하며 살 일은 없겠지. 참 다행이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고된 불안에 눈 한번 질끈 감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쌍한 사람 어디 한둘이야’하며 무덤덤해지려 해도 자꾸 뒷맛이 씁쓸하다. 그 유쾌하지 못한 씁쓸함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이 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3. 23. 15:49

‘반올림’의 산증인, 공유정옥을 만나다! 공감 인권법캠프에서 누리는 장점은 바로 유명인사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편 강의를 맡아주신 공유정옥 선생님 역시 제게는 ‘신문에서나 볼 수 있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단체 ‘반올림’에 대해 들어본지도 벌써 수년째인데 그 ‘반올림’의 산증인을 직접 만나게 되다니! 설렌 마음으로 강의가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이었던 마음가짐과는 달리 제 몸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둘째날 오후라는 시간과 희미한 빔프로젝트 불빛은 맹렬하게 잠신을 소환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전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잠을 쫓기 위한 노력은 곧 불필요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하는 반올림의 역..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2. 3. 8.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