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난민인가? - 박영아 변호사와 함께한 난민 작은 세미나 후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중에게 생소하던 낱말인 ‘난민’이 이제는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난민(難民)이 누구를 일컫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실, 난민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피난민(避難民)’과 단어 상 유사해서 그런지 보통 전쟁을 피해 삶의 본거지를 떠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렸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 폭격의 위험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전적 의미에서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동일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미나에서 진행된 난민 협약 상의 난민 개념을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