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 사건 국가배상 소송 승소
2019년 12월 20일.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의 재판선고가 있었습니다. 공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유가족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글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박영아, 장서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 주 관련영상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님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승소관련기사 : 뉴시스 / 심장병 기초수급자에 '근로' 요구한 정부…法 "국가가 배상하라" 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오늘은 공감 박영아 변호사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라고 이름붙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0일날 승소판결을 받으셨죠? 박영아 변호사 (이하 '박') 같이 받으셨죠. 장..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13.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