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야. 내 목표는 식당 아주머니들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16년 전 존경하는 선배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왜 잊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당은 작은 일터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란 뜻입니다. 굳이 노동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작고 근무시간은 긴 곳,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곳이 식당입니다. 법이라는 보호막조차 허술하기 때문에 어쩌면 노동조합이 더 필요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노동조합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2:15

지난 9월 20일 금요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리찾기 유니온과 그 지원단체인 '권유하다'의 창립을 준비하기 위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장 활동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하여 '권유하다'의 준비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취약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 운영을 지향한다고 한다. 토론의 발제는 권리찾기 유니온이 어떠한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인지를 보여줬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의 발제를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권리'라는 낱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어온 권리의 의미와 외연을 짚으며 강..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10. 11:46

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23

2019 여름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70명) * 일시 : 2019. 7. 18(목) ~ 7. 19(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 (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 기간 : 2019. 6. 24(월) ~ 6. 27(목) 선착순 * 참가자 확정 : 참가신청하신 모든 분께 6월 28일에 확정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방법 : 1) 6월 24일 부터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 참가신청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 gonggam.pr@gmail.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 캠프 참가 접수는 2019년..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 6. 10. 14:37

1.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시도와 그 반작용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면, 인간의 노동으로 인류의 역사가 유지·발전되어 온 이상 인류의 태반이 노동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자란, 봉건사회의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본을 갖지 못해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의된다. 자신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팔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교환관계는 애초부터 평등한 관계일 수 없다.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노동법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유다. 대한민국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약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10. 18. 02:47

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침내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업종 중 하나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중 활동보조사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4. 18. 15:55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과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시간을 통해 처음 보는 참가자들과 소개미션을 수행하며 인사를 하고, 조별로 인권 뉴스를 연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별이야기] 상황극과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제마당 1] 노동인권 시간에는 윤지영 변호사가 '직장갑질 119'를 주제로, 여성인권 시간에는 차혜령 변호사가 '여성 인권 침해, 소송으로 어떻게 푸는가'를 주제로 주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강좌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8. 2. 13. 17:49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오래 전 확립된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번번이 임금지급 의무를 부정해왔습니다.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2. 1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