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탓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내리쬐는 햇빛이 유독 나를 향해 화를 내는 것만 같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던 2019. 7. 3.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평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을 법원동문 앞거리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인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외치면서, 지하철 단차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차(段差)는 높낮이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①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차량까지의 ‘간격’과 ②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10 13:04

NPO법률지원 매뉴얼 설명회 - NPO조직운영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2019.4.16(화) 오후 2시~4시30분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NPO 설립 운영 / 염형국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회계 세무 기부금품법 / 오현석 회계사 (나라살림연구소) - NPO 인사노무 / 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참가신청 http://bitly.kr/o7Pup * 참가자분들께는 NPO법률지원 매뉴얼을 드립니다 * 주최 :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4.05 17:20

비영리단체(NPO)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갈수록 비영리단체들의 다양한 비영리․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법을 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NPO 관련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NPO 법률지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3.20 16:08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8.06.05 15:36

직장갑질119 100일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함께하니 쫄지마!!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2018년 2월 1일 (목) 16시~19시 오프라인 : 서울 시민청 바스락 홀 온라인 : 유투브 '뉴스타파' 프롤로그 : '직장갑질119' 100일의 기록 토론회 : 직장갑질 타파를 위한 긴급제안, 온라인 플로어 질의응답 및 토론 에필로그 : 갑질 없는 사회를 향한 5대 과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01.30 13:59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시 : 2018.2.2 (금) 13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관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프로그램 사회 :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발제 : 김수영 변호사(세월호 민간잠수사 법률대리인) 토론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진도 어민, 세월호 민간잠수사 공동주최 : 주승용, 윤영일(이상 국민의당), 김현권, 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01.29 16:37

이른바 염전노예로 명명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방조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비단 외딴 섬에서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L씨는 지능지수가 낮았다. 어려서부터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학업은 부진했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특수학교로의 진학을 권유받았으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 어머니를 여의었고 자식을 돌볼 능력이 없던 아버지 곁을 지키며 극악의 주거환경에서 연명해왔다. 어느 날 찾아온 배다른 언니는 L씨 명의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니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오며가며 알게 된 같은 동네의 건강원 사장은 자신의 일을 돕는 조건으로 한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11.23 15:43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고된 지 934일만의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온갖 차별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년 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삼표시멘트를 위장도급,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 결과 2015. 2. 13.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삼표시멘트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기뻐할 새도 없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해 설날에 해고 통지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9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