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2011년 여름, 한 방송사의 제보로 경기도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지적장애인을 가장하여 시설에 입소, 일주일이 넘도록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한 인권 침해 현장을 촬영하여 보도된 바 있다. 제보에 따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 폐쇄와 분리조치, 시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방송 취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철조망으로 감금되어 있었고, 내부 위생상태나 생활여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제공하는 식사는 양도, 질도, 위생상태도 형편없었는데, 그마저 더 먹으려고 하면 폭언, 욕설이 날아왔다. 목사를 사칭한 시설장은 정신병을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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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