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꼽은 2019년 기초법 5대 뉴스 1.기초생활수급비 인상분, 3년 연속 최저치 기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 7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이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낮은 수준의 인상을 고수했습니다. 2017년 1.16%, 2018년 2.09%, 2019년 2.94%에 그쳤습니다. 빈곤층의 소득하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준중위 소득을 고수하는 것은 빈곤층 복지 확대에 관심이 없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이 유독 많은 한 해였습니다. 심각해져가는 빈곤문제, 나아지지 않는 빈곤층 복지제도의 부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모녀, 관악구 모자, 강서구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20. 1. 22. 17:20

2011년 여름, 한 방송사의 제보로 경기도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지적장애인을 가장하여 시설에 입소, 일주일이 넘도록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한 인권 침해 현장을 촬영하여 보도된 바 있다. 제보에 따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 폐쇄와 분리조치, 시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방송 취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철조망으로 감금되어 있었고, 내부 위생상태나 생활여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제공하는 식사는 양도, 질도, 위생상태도 형편없었는데, 그마저 더 먹으려고 하면 폭언, 욕설이 날아왔다. 목사를 사칭한 시설장은 정신병을 치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10. 15. 11:23

지난 4월 28일 오후 아름다운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국 빈곤의 현실과 반빈곤운동이라는 주제로 월례포럼을 진행하였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작달만한 몸집, 대학생처럼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 반빈곤운동을 이끄는 빈곤사회연대를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기에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인해 처음에는 살짝 놀랐다. 하지만 강연을 하면서 그 분이 뿜어내는 열정과 빛나는 눈은 남달랐다. 이런 것을 두고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사무국장님은 빈곤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사무국장님이 활동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했다. 1.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자녀 셋을 키우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식당..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 5. 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