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꼽은 2019년 기초법 5대 뉴스 1.기초생활수급비 인상분, 3년 연속 최저치 기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 7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이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낮은 수준의 인상을 고수했습니다. 2017년 1.16%, 2018년 2.09%, 2019년 2.94%에 그쳤습니다. 빈곤층의 소득하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준중위 소득을 고수하는 것은 빈곤층 복지 확대에 관심이 없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이 유독 많은 한 해였습니다. 심각해져가는 빈곤문제, 나아지지 않는 빈곤층 복지제도의 부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모녀, 관악구 모자, 강서구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20. 1. 22. 17:20

지난 11월 19일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혼한 전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은지 한 달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공감이 연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고인들의 사망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저생활보장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는 추모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추모성명]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 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1. 27. 14:16

반빈곤 정책 포럼 문재인정부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날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 17시 장소 : 노들야학 2층 (혜화동 동숭길 25, 4호선 혜화역) 참가비 : 1만원 (점심, 자료집 포함) session 1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과 근로능력평가 - 기초행활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발제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토론 :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창호(대구반빈곤네트워크), 김병인(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session 2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과 주거권운동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 토론 : 이동현(홈리스행동), 공기(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이강훈(주거권네트워크) session 3 사회서비스공공성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1. 29. 17:14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이에 공감은 유가족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조건부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과 중지를 내세운 협박과 강요가 아닌, 자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조건부과는 그러한 지원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8. 30. 15:09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부실한 복지정책과 부조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는 앞으로의 복지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복지제도 개편안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제와 최저생계비 개념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의 핵심이다. 해당 개편안의 논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4. 11. 16:30

[긴급교육/오픈토론회] 아는 것이 힘!우리의 힘으로 기초법을 바꾸자!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몰래 바꾸는 걸까요?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제대로 알고 토론하자!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교육과 토론에 오세요.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있는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아는 것이 힘! 우리의 힘으로 기초법을 바꾸자!] # 일시 : 2014년 4월 11일 오후2시~ 5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참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사회복지사, 관심있는 누구나# 주최 :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참가문의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 참여연대 02-723-5300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28. 10:14

“시간이 빨리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토론회라고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반적인 복지 담론이 주요 내용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고, 토론회 관련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로 담은 영상이었는데, 뇌성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있던 37세 현수 씨가 말한 대사가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무언가를 하고싶다'가 아닌 '빨리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복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 4. 6. 11:06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해주는 것 말야.”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준다고?" “응.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에게 주는거지. 아무런 조건 없이, 일하지 않아도.” “그건 말도 안 돼!”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기본소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말도 안되는 말’이라고. 지난 5월 27일, 공감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곽노완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규모 단위로 시험적인 실행을 마친 나미비아, 2004년에 기본법을 제도화하고 시행을 기다리는 브라질, 막대한 석유 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일..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6. 8.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