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6.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최씨가 고열과 부종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최씨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장기관(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재 근로능력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판정절차를 거쳐,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된 경우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11. 12. 11:0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얘들을 초등학교에 데려다주는 건 내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이다. 주로는 차를 태워 보내는데 일주일에 한두번은 함께 걸어서 학교에 간다. 학교 가는 길은 한적한 2차선 도로이고 Los Altos시에서 조성한 산책로도 있어서 학교 등교시키는 학부모들 뿐 아니라 아침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종종 마주친다. 마주치는 이들의 대부분은 웃음을 지으며 "Hi.", "Good morning.", "Hello." 등으로 인사를 건넨다. 물론 전혀 모르는 이들이다.^^~ 그들이 인사를 건네면 나도 무뚝뚝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들을 따라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넨다.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인지 때로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모르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11. 18.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