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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변론하다 _ 박영아 변호사

    2019.10.24 by 동-감

  • 반빈곤정책포럼 - 문재인정부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20171206 10시 @ 노들야학

    2017.11.29 by 동-감

  • [카드뉴스]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2017.09.06 by 동-감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변론하다 _ 박영아 변호사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기꾼도, 게으름뱅이도, 도둑도, 거지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도 화면속 점도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목수로 일하다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아프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은 관료조직을 상대로 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픽션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묘사된 상황은 현실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입니다. 고 최인기님의 얘기입니다. 고 최인기님은 버스운전기사..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5:49

반빈곤정책포럼 - 문재인정부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20171206 10시 @ 노들야학

반빈곤 정책 포럼 문재인정부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날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 17시 장소 : 노들야학 2층 (혜화동 동숭길 25, 4호선 혜화역) 참가비 : 1만원 (점심, 자료집 포함) session 1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과 근로능력평가 - 기초행활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발제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토론 :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창호(대구반빈곤네트워크), 김병인(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session 2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과 주거권운동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 토론 : 이동현(홈리스행동), 공기(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이강훈(주거권네트워크) session 3 사회서비스공공성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1. 29. 17:14

[카드뉴스]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최인기 님은 대동맥류 환자입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되면서 혈압을 이기지 못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입니다. 두 차례의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으나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차 생계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인기 님은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게됩니다. 그는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찾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3년 12월 부터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7. 9. 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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