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시도와 그 반작용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면, 인간의 노동으로 인류의 역사가 유지·발전되어 온 이상 인류의 태반이 노동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자란, 봉건사회의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본을 갖지 못해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의된다. 자신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팔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교환관계는 애초부터 평등한 관계일 수 없다.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노동법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유다. 대한민국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약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10.18 02:47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힘의 불균형을 속성으로 하는 노사관계에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작 누구보다도 이러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절실한 영세사업장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06.26 13:56

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들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신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노조는 현장 출입구 부근에 천막을 지고 농성을 벌였다. 그 대가는 처절했다. 검찰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05.11 14:29

지난 2014년 12월 29일, 현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큰 호응을 얻어서 그랬을까, 위 대책안을 ‘장그래법’이라 부르며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장그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이를 ‘장그래 양산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책안이 발표된 후 현재까지도 노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4월 22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토론회에서는 대책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저성과자 해고제도, 취업규칙 불이익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05.14 17:57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01.15 09:00

인신매매(人身賣買), 말 그대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사라졌다. 아주 가끔 성 착취 목적의 이주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뉴스나 장기매매를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시괴담 수준의 이야기만 오르내릴 뿐이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는 후진국에나 존재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있다. 너무 흔하고 많아서 인신매매인지조차 모르는 무감각 상태에 있을 뿐이다. 현대판 인신매매, 바로 간접고용이 그것이다. 간접고용이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간의 인신에 대한 거래로서,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 업무위탁,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07.16 10:17

2013년, 활동 10년 차를 맞이한 공감이 다시 현장으로 파견 나갑니다.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은 2004년에 첫발을 뗀 공감의 첫 공식 사업이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인권 현장의 외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공감이 먼저 손을 내밀어 빈곤, 이주, 취약 노동, 장애인권 분야의 4단체와 법률사업을 진행합니다. 빈곤 분야에서는 '홈리스행동'을 파견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작년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홈리스 법률상담(활동소식 보기)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률상담을 통해서 거리,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여러 공간과 상황의 ‘홈리스’ 상태에 처한 분들이 직면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홈리스 당사자들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04.15 22:45

‘법의 사각지대.’ 대한민국에서 택시기사만큼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는 사람들도 없다. 택시가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 대한민국 시내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위에 군림하는 신호등이나 중앙선도, 택시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거기다가 택시는 음주운전단속도 무사통과다.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를 종횡무진하는 존재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택시의 모습이다. 7년 간 택시기사 일을 해온 ㅈ 씨도 택시업계를 “법의 사각지대”라 표현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법의 사각지대’는 조금 다른 의미다. 회사가 불법을 강요해도 저항 한 번 제대로 하기 힘든 곳. 저항을 하면 온갖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곳.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리 호소해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곳. ㅈ 씨에게 택시업계는 말 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06.1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