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인가! 약 1년 전쯤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려는 필리핀 여성들을 상대로 위아래 속옷까지 탈의시키고 임신 출산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의 심정이었다. 당시 기사는 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고소한 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필리핀 여성들의 사례가 드러나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공감으로 공익소송 신청이 들어왔다. 위 신문 기사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회유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했다. 자신의 아내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만이 재판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미성년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11.18 16:04

2013년 6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신매매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었다. 공감의 소라미, 차혜령 변호사, UN 인권정책센터의 신혜수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공청회는 소라미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필리핀 여성들을 연예 비자(E-6)로 입국시켜 주점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홈리스들에 대한 영리목적 인신매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에서 인신매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부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07.02 16:50

2007년, 베트남 출신의 한 이주여성이 인천 지하 단칸방에서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는 남편은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떠나려던 19살의 아내를 때리다 못해 결국 살해한 것이었다. 이주여성들이 처한 현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한때 흔히 보이던 광고에서도 알 수 있듯 최근 10년 내 농촌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 배우자감을 찾는 것이 한창 성행했었다. 실제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통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는 장가를 가야만 하는 농촌 남성의 현실,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04.05 11:45

9월 20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작은 시골 마을이 고향인 나에게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문제는 TV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였다. 버스에서 종종 아이의 손을 잡고 타는 이주여성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동네에서 누가 베트남 또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했다더라, 순박한 노총각아저씨가 이제까지 모은 돈으로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성이 가출하고, 한국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남편의 곁에 돌아가는 대가로 돈을 더 요구했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들을 접하기도 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피해를 본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가까운 실례로는 사기결혼을 당한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10.09 11:56

한복 치맛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울타리 위에 올라 앉아 담배를 물고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주인공 ‘경’의 실루엣은 바람에 훌쩍 날아갈 듯 날렵하다. 그러나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쉬 현실을 박차고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분홍연꽃/ 젊은 아시아 여성/ 사랑! 로맨스! 우정! 결혼! /일본출신의 전통적인 소녀들!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근면하고, 충실하고, 순종적이고, 귀엽고, 이색적이고, 가정적이고 순진한 소녀들/ 아시아 섹스 시크릿/ 카탈로그 보내드립니다./ 사서함 100, 벤쿠버, BC주” 여자 친구 한번 사귀어 본적 없는 서른아홉 살 숫총각 캐나다인 “몬티”는 또래 친구가 없다. 그에게는 경쟁할 일도 없고, 뭔가 증명해 보여야 할 것도 없는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10.18 15:41

나의 사부님, 김민정 선생님!!!^^ 지난 5년간, 공감의 수 많은 여성 인권 활동 중 어느 것 하나 공감 홀로 진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주제별, 이슈별로 기꺼이 공감의 길잡이와 길동무가 돼 준 단체가 있었기에 지금의 공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활동 초기인 2004년과 2005년, 현장에서 만났던 활동가와 인권단체는 저와 공감에게 '사부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 한분이 바로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이주여성과 함께 울고, 웃고, 흥분하며 화내는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그래, 공감한다는 것은 바로 저런거구나" 했답니다.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5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용역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진행했던 국제결혼중개시스템 현지 조사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느라 연구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10.30 11:10

1. 손해배상청구 내용 이 사건의 공동피고 갑(男), 을(女)은 혼인신고 후 약 20여 년간 법률상 부부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피고 을이 불임으로 2세 출산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들은 외국인 여성을 통해 2세를 출산한 후 재결합하기로 협의하고,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혼 직후 피고들은 결혼중개업체의 알선으로 베트남 현지 맞선을 통해 원고(베트남 여성, 당시 만 18세)와의 결혼을 결정하였고, 2003.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원고는 피고 갑과 사이에서 2004. 첫아이를, 2005. 둘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피고 갑은 자녀들의 각 출생 직후 아이들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을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을은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피고 을이 아이들을 인계받아 양육할 당시 원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09.10.09 17:58

지난 달 30일 한국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19세)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닷새 뒤 결국 한국인 남성은 사망하였다. 90년생인 캄보디아 여성은 2008년 4월에 만 17세의 나이로 36세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였다. 사건발생 당시 임신 석달째였던 캄보디아 여성은 술을 마신 남편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편은 더 격분하여 손과 발로 여성을 구타하였고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7월에는 19세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채로 발견되어 우리 사회와 베트남 사회를 들끓게 만든 바 있다.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07.0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