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3. 6. 15:24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중에게 생소하던 낱말인 ‘난민’이 이제는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난민(難民)이 누구를 일컫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실, 난민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피난민(避難民)’과 단어 상 유사해서 그런지 보통 전쟁을 피해 삶의 본거지를 떠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렸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 폭격의 위험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전적 의미에서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동일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미나에서 진행된 난민 협약 상의 난민 개념을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2. 17:47

지난 3월 27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천수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발래 팀장, 부천다문화네트워크의 이란주 활동가가 발표1의, 법률사무소 허브의 박정해 변호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의 김미선 상임이사가 발표2의 지정토론을 맡았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구체적인 법제도 영역에서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날이 그 시작을 알린 첫 번째 공청회였다. 양천수 교수는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표준조례안의 인권적 평가와 개정방향’에 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4. 9. 16:29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상거래, 혼인, 고용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를 맺으려 할까? 가족처럼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분확인의 방법이 없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치명적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분확인을 과연 어떻게 할까? 보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의 제시로 신분확인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또한 본래 사람의 신분관계 증명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주민등록은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

공감의 목소리 2013. 11. 15. 11:00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의 발호에 대하여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은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회원 수 1만여 명)’ 등 反 다문화 카페가 20여 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상 카페 중의 하나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도 강한 외국인 혐오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6. 19. 16:35

소위 "불법" 체류 청소년은 고교 진학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성이 공감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미등록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엄마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아이는 한국 국적은커녕 비자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10년째 한국에서 '미등록'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등록'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고교진학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봄이 되어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가고 있는데,..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3. 3. 2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