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3. 16:23

인터뷰 원본 영상보기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본 사건의 진정대리를 맡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정 당사자인 정태현 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짧은 인터뷰입니다. - 편집자 주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진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정태현씨를 모시고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현 진정 당사자 - 이하 ‘정’) 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2. 18:07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2014년 영화 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실존 인물이 쓴 자전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노예제가 남아있는 ‘노예주’와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는 ‘자유주’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인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던 솔로몬 노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어 ‘노예주’로 넘겨져 12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내용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나를 가둘 하등의 권리가 없다.” 그러나 노예주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솔로몬 노섭. 그의 상황은 처절하게 절망적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3. 20. 16:04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일시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 인권위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 황필규 변호사 토론 : 좌장 _ 김종철 / 연세대학교 교수 명숙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임태훈 소장 / 군 인권센터 김정아 센터장 / 성북구 인권센터 인권위 / 조영선 사무총장 등 인권위 관계자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4. 19. 15:40

2004년 사법연수생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변호사들을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바쁜 변호사들을 대신해 방문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방문보고서의 내용은 외국인 구금시설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사건에 제출되어 미등록이주민의 단속, 구금의 법적 근거의 미비와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2005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8년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2013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인권위의 지원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각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 주최 여러 토론회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3. 7. 16:36

제주인권회의에 가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에서 “제8회 제주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인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지자체에서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와 변호사 등 한국사회 인권의 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두루 모이는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올해의 행사에는 302명의 참가자들이 총 26개의 분과세션과 메인 토론, 라운드테이블을 오가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감에서는 황필규 변호사와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 세션에서 토론중인 김수영 변호사 (우측 첫 번째) 저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라는 세션에서 “세월호 참사와 안전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였고, 황필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7. 12. 11:33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의료차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6월 22일 2016년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함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일시 : 2017. 6. 22(목) 15:00~17:30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세부일정] 제1부 실태조사 결과발표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대안_나영정(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의료인 대상 의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6. 17. 13:20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 릴레이 인권 특강 "인권을 발견하다" ◎ 장소 : 대구인권교육센터(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지하 1층) ◎ 시간 : 저녁 7시 ~ 9시 (간단한 다과는 준비됩니다. ◎ 참석신청 : daegu@nhrc.go.kr (신청시, 제목에는 [릴레이특강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특강 신청 강사명, 참석인원,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5/16 (화) 원전과 환경권 -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5/30 (화) 성소수자와 인권 - 한채윤 (비온뒤 무지개재단 활동가) 6/13 (화)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6/27 (화) 혐오표현과 인권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5. 1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