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30.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모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모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조회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2007년과 2008년 잘못된 방법으로 홍모 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바람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관할하는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3. 15:32

관련기사 : 한겨레 [단독] 신분증 도용당한 외국인 확인도 않고 구금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2017년 3월부터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는 2014. 11. 10.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어가 모국어인 A씨에게 한국어로만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에 대한 고지를 한 후 바로 A씨를 구금하였습니다. A씨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감 속에 수일간 구금된 후에야 국선변호인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해들은 범행사실은 자신과 전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2. 19. 18:31

지난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노예로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였거나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불법 직업소개업자에 의해 유인되어 신의도에 들어가게 된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염전일이 고되어 수차례 염전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염전주와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이나 공무원에게는 감히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용기를 내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9. 27. 18:05

2014년 1월, 수많은 장애인과 노숙인들이 전남 신의도에 팔려가 염전 밭에서 노예로 부려진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에 알려져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경찰은 신안군 일대 염전뿐 아니라 전국의 염전과 양식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가혹 행위와 학대가 밝혀진 극히 일부의 염전주들이 구속되었고, 염전노예 피해자들은 일부 임금을 보전받았다. 장애인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제는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한국사회에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많은 염전주들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11. 16. 17:14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현장 단체와 연대단체들-새움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택햇살사회복지회, 의정부 두레방,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그리고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오랜 시간 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이하는 공동대리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한국 내 미군 기지촌을 적극적으로 형성‧유지‧관리하고 원고들에게 미군 상대 성매매를 권유‧조장‧방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대한민국 헌법..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7. 1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