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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09. 7. 6. 10:59

여기, 노숙인쉼터가 하나 있다. 쉼터에 있는 아저씨들은 대개 IMF 사태 이후 가정과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길거리 노숙(露宿)을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시설을 떠돌기도 하다가 사회복귀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이 쉼터에 들어왔다. 아저씨들은 쉼터에서 먹고 자며 매일 일을 하러 나가고, 일하여 번 돈을 꼬박꼬박 가족에게 부치거나 저축을 한다. 저축한 돈이 200만 원 남짓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자리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 이 때문에 아저씨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 쉼터를 발판삼아, 쉼터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립하기 위해 벌이가 되는 일을 찾아 나선다. 쉼터에는 5년, 10년씩 노숙인보호사업을 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있어 아저씨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42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라 ‘개똥’이다. 일 년 치 약값 22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약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환자를 살리는 약과 환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약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다. 한해 303억 달러의 이윤을 얻는 제약회사와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약은 그저 돈에 팔리는 ‘상품’일 뿐이다. 한 병에 ‘3만 원 이하’로는 약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4년 동안 공급하지 않은 제약회사 로슈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환자의 생명권은 기각됐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정훈 변호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정책위원은 강제실시의 배경과 그 과정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7:01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후기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11. 17. 15:41

- 공감 인권법 캠프 현장에서 만나다 - 꾸준히 그리고 우직하게....... 법무법인 한결 여영학 변호사와의 인터뷰 1. 어떻게 환경 관련 변호사를 꿈꾸게 되셨나요? : 사실 원래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환경 운동 역시 생각하지 못한 분야였어요. 고등학교 땐 자연과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1982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땐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로에 관한 미래를 결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학교에서 재적 당했던 전력 때문인지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일도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다른 길은 제하다 사법고시를 치르게 됐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서 환경운동연합 사람들과 인연이 닿았고, 그렇게 연수원 내 환경법학회에 가입하는 계기가 됐죠...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