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과 우리사회에 대한 고찰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월 2일 목요일, 김수영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작은 세미나의 주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었다. 세미나에서 김수영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법률조항들, 판결문들, 그리고 포괄적인 현대의 시각과 현실을 개괄하고 분석했다. 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조만을 보면 집시법은 조항의 문구대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작은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1. 5. 15:20

이전부터 가져왔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내 관점은 다른 범주의 가치 혹은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이었다. 사회가 좀 더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직접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분야로 여기진 않았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제도적 보호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무지했고 그들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사람은 여태껏 단 한 명도 없었고 나는 이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없게 만든 사회적 현실은 외면한 채, 내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정말 없다고 간주하게 되었다. 지난 18일, 장서연 변호사의 주재로 성소수자에 대한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2007년 입법이 예고된 차별금지법에서 차..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 08:3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해 공익변호사 2명에게 2년간 재정 지원을 합니다. 공감은 지난 4월 17일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모 방식으로 공익변호사 2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변호사는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에서 상근하게 될 고지운(36·변시 1회)변호사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신훈민(36·변시 2회)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공감의 공익기금에서 2년 동안 활동비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감동'의 고지운 변호사는 이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고, '진보네트워크'의 신훈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공감 소속 변호사가 아닌 다른 단체의 공익변호사들에 대해 공감에서 경제적 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4. 29. 11:59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내가 LGBTI* 난민 이슈를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국인 레즈비언 커플이 호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을 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제도적 차별, 가족문화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고, 난민조사관과 전화 인터뷰도 하였다.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불인정 되었는지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 그렇게 아주 가끔 호주나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사건을 접하고 의견서를 보내주거나 언론을 통해 한국인 LGBTI 사람들이 호주 등 외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박해를 피해 자유와 안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4. 17. 15:2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찾아가는 공익법 특강 & 예비공익변호사 멘토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공감은 그동안 정규 공익법 실무 강의 또는 특강을 통해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과 인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식과 실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1. 공익인권법 특강 (1) 일반(공통) : 공익법 일반, 공익인권법 실무, 공익변호사의 길 등 (2) 전문분야 박영아 : 빈곤과 복지 염형국 : 장애, 공익법 교육 & 중개 윤지영 : 노동, 이주 장서연 : 성소수자 LGBT, 이주, 난민, HIV/AIDS 차혜령 : 여성, 빈곤과 복..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31. 10:25

[긴급교육/오픈토론회] 아는 것이 힘!우리의 힘으로 기초법을 바꾸자!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몰래 바꾸는 걸까요?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제대로 알고 토론하자!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교육과 토론에 오세요.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있는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아는 것이 힘! 우리의 힘으로 기초법을 바꾸자!] # 일시 : 2014년 4월 11일 오후2시~ 5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참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사회복지사, 관심있는 누구나# 주최 :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참가문의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 참여연대 02-723-5300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28. 10:14

2014년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2013년 일 년간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희망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공동으로 필리핀, 버마,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수행한 현지조사와 국내외 문헌조사 등을 통해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의 실태조사 결과 종합발표, 김진 공감 연구원의 필리핀 사례발표,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버마 사례 발표, 그리고 김종철 변호사의 우즈베키스탄 사례 발표로 1부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황필규 공감 변호사의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3. 17. 14:46

환경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환경은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로지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자연이 그 자체로서 지니는 내재적인 가치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가치에 밀려났다. 인간에 의한 2등 존재, 우리가 보는 자연의 모습일지 모른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난 최재홍 기부회원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한다. 법을 도구로 자연에 대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변호사 한 분, 공감은 인권을 넘어 자연의 권리까지 소중히 여기는 최재홍 기부회원을 만날 수 있었다. “산을 좋아하게 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9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교생활은 별로 안 하고 산을 많이 다녔죠.(..

기부회원 이야기 2014. 3. 12.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