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송입업체에 의한 이주선원노동자 착취와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어선원 이주노동자 4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도합 4억원을 받아 착복한 송입회사 관계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 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송ㆍ출입비용 및 관리비 명목의 착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선원법 제11조에 따르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23 08:4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17 15:07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셋째 날 : 인권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몇 가지 질문에 각자 답하는 가벼운 시작. 인권변호사들의 이상적인 국제협력의 상은? 공동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연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떠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부단한 과정이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생각은? 늘 해온 말이지만 “인권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인권변호사의 기본원칙/접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의는 힘의 불균형에서 온다, 조직과 운동이 변화를 가져온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기에 가장 적합하다,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4.03 15:58

[세계인권변호사회의 둘째 날 : 인권과 사회운동, 그리고 인권변호사는 어디에 서 있나] 아침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환영 인사, 참가자별 소개, 회의 배경 설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가볍게 이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면 이곳에 와 있는가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성, 용기, 기여를 얘기했고, 그밖에도 연대, 인내, 열린 자세 등이 언급됐습니다. “지향”으로는 혐오에 대한 반대, 피해자 중심의 접근,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제시했고, 평등, 민주주의, 인권에 기초한 개발, 인권에 대한 사회운동적 비전 등이 얘기되었습니다. 점심때는 미국 플로리다 지역정의프로젝트(Community Just..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4.03 15:53

지난 1월말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가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반동의 시대에 법률가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인권변호사회의(Global Movement Lawyers Convening)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6개국 60명의 인권변호사가 참석하는데 회의를 준비하는 필리핀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책임지고 있는 다른 일들과 일정상 충돌이 있었지만 주최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변호사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연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저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첫째 날 : 인권변호사 국제연대의 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4.03 15:48

공감 15주년 기념 후원행사에 초대합니다. 공감이 올해로 15주년을 맞습니다. 2004년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가 없었기에 공감의 지난 시간은 '처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모두가 존엄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 꿈을 같이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감이 15년 전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낮은 곳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가 보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019년 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드림 * 오후 6시 30분부터 식사를 준비합니다. * 기부회원님! 열다섯 공감을 응원해 주세요! 1) 2019.04.25 '열다섯 공감, 꿈·틀' 참가 신청..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3.27 15:00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2014년 영화 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실존 인물이 쓴 자전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노예제가 남아있는 ‘노예주’와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는 ‘자유주’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인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던 솔로몬 노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어 ‘노예주’로 넘겨져 12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내용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나를 가둘 하등의 권리가 없다.” 그러나 노예주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솔로몬 노섭. 그의 상황은 처절하게 절망적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3.20 16:04

‘미투’ 운동 대표 사건, 11개월 만의 유죄 판결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씨가 2018년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로 일하던 여성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검사의 공소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4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으나,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판단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사는 항소했고 2019년 2월 1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씨에게 9건의 성폭력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이 방송으로 자신의 피해를 밝힌 2018년 3월 5일로부터 11개월만이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는 ‘생존..

공감의 목소리 2019.03.07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