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의 개인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아태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 각국의 난민법제, 아동구금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등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직후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재난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1.09 15:57

공익 소송 실무 매뉴얼 다운 받기 국가권력이나 거대자본 혹은 영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변호사법 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공익활동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바쁜 업무에 밀리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여 공익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와 현장에서 공익소송을 수행해왔던 다른 6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2018년 2월부터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 TF팀은 반도체 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1.09 12:20

“이 비행기는 취소되었네요.” “풉!!!!!” 출장을 가는 길, 새벽시간 환승 대기구역에서 겪은 일입니다. 환승을 하려면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곳인지라 모두가 긴 줄에서 한참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한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긴 줄에 서있던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결국 공항 직원이 노부부의 비행기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더니, 이내 돌아와 “이 비행기는 취소되었네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들려온 웃음소리. “풉!!!!!” 제 바로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커플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요.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어쩌지 못하지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12.26 17:39

금년 5월 예멘난민들의 집단입국은 유럽의 난민위기가 온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인종혐오적 언동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온오프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는 국민의 안전, 여성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4일과 5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지난 5월 이후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스스럼없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규제 없이 난무하는 상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거의 전적으로 저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12.19 14:22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우리는 결혼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들과 ‘공감’하며 함께 살고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12월 14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내 존재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혐오발언에 대한 국가차원의 단호한 대처 및 이주민, 난민과 현지 주민과의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 속 편견들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2.17 17:43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들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12.14 17:53

2018년 한 해도 함께 해주신 공감 기부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공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2019년 1월 15일 오픈 예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은 신청하신분들께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입니다.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gongam@gmail.com / 02)3675-7740으로 연락주시면 우편 혹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회원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부회원정보 수정방법 1. 공감 홈페이지의 기부회원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2.13 17:29

지난 8월, OOO신학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공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학교 학생 8명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 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였고, 채플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고 채플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플이 끝난 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촬영을 한 것을 개인 SNS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플 당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행위를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OO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12.1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