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CT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는 ‘자의적 구금, 고문, 약식 혹은 재판 외 처형, 강제 실종이나 모든 다른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시민사회연합입니다. 2019년 OMCT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 세 지역을 나누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구금, 고문, 약식 혹은 재판 외 처형, 강제 실종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해 초국가적 접근을 하기 위한 지역 소송팀 (Regional Litigation Team)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지역 소송팀에 속하는 15명의 변호사들은 2년의 임기동안,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유엔 진정 등 초국가적 해결방법을 강구할 예정인데요. 공감 김지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2.27 15:08

* 난민 사안 특성상 성명, 국적,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A씨는 뮤지션입니다. A씨는 본국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 독재 정치에 대항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발표하였고 결국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쳐 A씨의 반정부적 활동을 거론하며 A씨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공연을 와있던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감이 A씨를 만난 것은 이미 A씨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한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가족을 데리고 노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2.13 16:42

인도는 네 번째다.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된 논의가 한창일 때, 기업, 노조,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자문회의에 초대받아 뉴델리를 방문했다. 미얀마에서 한국기업이 가스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강제 이주된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 국경지역인 미조람주 아이졸시를 갔다. 교육과 의료, 문화적인 생활로부터 차단된 난민 아동들을 인터뷰하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다. 한국기업이 대형 제철소 건설에 뛰어들면서 토지의 강제수용과 강제이주가 벌어지고 있던 오디샤주를 향했다. 현장에서는 몇 년째 여러 인권 침해가 지속됐지만 인도와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수년간의 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가스개발은 중국국영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제철소를 건설하려 했던 한국기업은 철수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2.13 16:39

대한변호사협회·(사)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주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일시 : 2019.2.15 (금), 14:00 ~ 18:00 장소 :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프로그램 사회 / 김학자 _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인사말 / 김현 _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혜수 _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좌장 / 이광수 _ 대한변협 인권위원 세션 1 -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발제자 / 정진성 _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토론자 / 신희선 _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권오용 _ 대한변혐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세션 2 - 약식보고절차와 보고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발제자 / 신혜수 _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유엔 경제적, 사회적,..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2.11 15:02

공감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열여섯 번째 만남!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이번 만남에서는 김지림 변호사와 장서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일시 : 2019년 2월 21일 (목) 오후2시 * 장소 : 추후공지 * 대상 : 공익변호사,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기부회원 및 기부회원 자녀 우대) * 접수 : 2월 20까지 (이미지를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 gonggam@gmail.com)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1.23 16:22

퇴근길 우편함을 보니 구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이 하나 꽂혀 있다. “어르신 공로수당 신청하세요.” 서울 중구에서 올해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역화폐(카드) 형식의 공로수당을 지급하니 신청을 서두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하필 ‘어르신 공로수당’일까. 안내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었다.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세대들의 공로에 대한 보답.” 어려운 가계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제도가 신설됐는데 기껍지만은 않다. 수당의 취지도, 이름도 뭔가 해괴하다. 선물을 건네는 손에 뺨 맞는 기분이라고 할까. 아니나 다를까. 안내문을 건네받은 엄마의 첫 반응도 그랬다. “돈을 준다카이 좋기는 한데, 과거세대가 뭔 말이고?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01.23 15:28

故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직후 공감은 다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시민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가 대책위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시리게 젊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또 스러졌습니다. 2인 1조 작업규칙 미 준수, 작업 지시권이 없는 하청노동자의 희생.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판박이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도 화력발전소도 같은 공공부문입니다. 이쯤 되면 자본의 이윤논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시장논리뿐만 아닌 국가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1.23 15:18

작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며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가입자격조차 없고,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018. 7. 12. 이주와 인권연구소, 공감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개편방안의 근거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1.2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