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활동 보고회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참가대상: 법률가, 예비법률가 등 누구나전체사회: 유지원 이사(법조공익모임 나우)발표사회: 염형국 센터장(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진행일정19:00 인사말 및 축사19:10 발표 1윤지영 변호사(공감):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최초록 변호사(두루): 지뢰피해자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취약계층 공익변호 활동 20:06 발표 2김재왕 변호사(희망법):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사건서유진 변호사(나눔과 이음): 아동청소년 공익변호 활동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20:57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22. 15:57

관련 유튜브 : 1056명의 동성커플, 차별을 말하다! 1. 산골짜기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오래된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둘을 알게 된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는 곳이 멀어지면서 운이 좋으면 1년에 한번 그 커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거실에 앉아 셋이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앞에서 서로의 흉을 보며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며 편들어 달라고 할 때는 영락없는 애증의 ‘부부’사입니다. 커플의 집안 곳곳 둘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파트너의 지병을 걱정하며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밥이 차려지고, 출근을 위한 새벽 운전을 걱정합니다. 휴가 일정을 맞춰 여행계획을 짜면서 의견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명절에 양가 부모님 댁을 어떻게 방문할 건지 논의합니다. 이사는 벌써 5-6번은 함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9. 15:34

2019년 연말, 공감에서는 기부회원님들께 작은 우편물을 보냅니다.기부회원님께 잘 도착하기를 바라지만 간혹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우편물들이 있어요. 공감 기부회원님!공감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기부회원님께 잘 도착할 수 있도록변경된 기부회원 정보(주소 등)를 알려주세요. 기부회원 정보를 변경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 공감 사무실(02-3675-7740)로 전화해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둘, 공감 이메일(gonggam@gmail.com)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셋, 공감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공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 공감 드림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19. 12:0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 내 젊은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인천공항이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들이 나서서 정규직 전환 반대 집회도 하고, 내부 통신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험담을 쏟아냈던 것처럼,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근에 입사한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공정성'이다. 시험을 보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공정성 위배'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경쟁'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쟁의 룰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11. 19. 11:24

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3. 16:23

인터뷰 원본 영상보기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본 사건의 진정대리를 맡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정 당사자인 정태현 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짧은 인터뷰입니다. - 편집자 주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진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정태현씨를 모시고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현 진정 당사자 - 이하 ‘정’) 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2. 18:07

2019년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 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공감 나눔밥상이 열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상당한 날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실까, 마스크는 챙기셨을까.. 꼬리에 꼬리를 문 걱정들을 뒤로하고 기부회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 분 두 분.. 고마운 분들의 발걸음으로 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마음도 훈훈하게 채워집니다. 자타공인 공감의 행사 전문 MC 김수영 변호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박시환 후원회장의 환영인사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공감의 활동'은 공감 구성원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맡은 영역에서의 활동과 성과를 기부회원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이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 하나 고운 눈으로 보아주신 기부회원님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부회원 이야기 2019. 11. 6. 13:25

지난 10월 2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작은 공원에서 제1회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서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이 행사는 1993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에서 시작된 정신장애 당사자,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자 및 생존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친 혹은 광기어린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중운동이자 축제입니다. 당사자들은 연극 ‘거리로 나온 하얀 방’을 통해 행사의 포문을 열었고 참가자들은 1973년 이탈리아 정신병원 폐쇄 운동 당시 정신 장애인들의 자유를 상징했던 파란 목마 '마르코 까발로'를 앞세워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마르코 까발로'와 함께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비마이너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준비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