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물 자체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닌 밀어닥치는 속도니깐, 온다! 온다!,이런 느낌 속에서 차오르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물이 굉음과 함께 왔어요. 굉음과 함께" -2019.01.팻(가명, 55세)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 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라오스 주민 49명 사망, 22명 실종, 약 6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 북동부에서 5천명 이상의 이재밍 발생 한국은 이 비극적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NO!NO!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시공사인 SK건설 ▷댐 수력발전 운영을 담당한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95..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18 12:26

*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방송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그 법제도적 원인 한국의 방송 산업은 1961년 KBS-TV의 개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TV방송 시대의 초기에 민간상업방송국인 TBC-TV와 MBC-TV가 창설되며 국영-민영 경쟁체제가 형성되었으나, 직후 발생한 5·16 쿠테타로 들어선 군부는 모든 방송사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1963년 제정 방송법’을 만들게 된다. 벌칙까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 방송법의 주요 목..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7.11 17:59

2019년 6월 15일, 제5회 난민영화제 I Hear You가 진행되었다. 서울극장은 종일 한국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와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난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상영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난민, 이주민 인권 단체와 난민 당사자 커뮤니티들이 부스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 이번 난민영화제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주최했고, 4월부터 6월까지 분주하게 준비되었다. 공감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나는 공감 자원활동가로서 슈퍼바이저인 김지림 변호사님과 함께 난민영화제의 워킹그룹 기획단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난민’에 대한 ‘영화제’이기 때문에 기획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많다. 영화 선정부터 오래 걸렸다. 영화로서의 작품성과 난민에 대한 적..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07.11 15:19

긴장 탓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내리쬐는 햇빛이 유독 나를 향해 화를 내는 것만 같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던 2019. 7. 3.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평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을 법원동문 앞거리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인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외치면서, 지하철 단차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차(段差)는 높낮이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①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차량까지의 ‘간격’과 ②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10 13:04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저 비장애인들만큼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정말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 손상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의 지평을 넓히고자 장애인법연구회 멤버들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장애법 연수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이하 ‘장법회’)는 2011년 장애인법 공부모임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7.03 15:5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인 ESCR-Net와 몽골의 인권단체 CHRD가 공동으로 주최한사회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소송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2019. 6. 11 부터 6. 14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환경권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환경권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은 몽골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적 행정소송’, 즉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는 소송 형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몽골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입니다. 그런데 민중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6.26 16:37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6.26 15:58

변호사 휴업을 한 지 14년 차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재판정에 갈 일이 꽤 있었다. 2006년 변호사 휴업을 한 후에 처음 행정법원에 간 것은, 정보공개소송의 원고가 되어서이다. 2014년부터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는 바람에 직접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6건의 정보공개소송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부는 ‘원고가 멀리서 오는데 변론을 가능한 빨리 종결하자’고 말했던 재판부이다. 사실 필자가 사는 곳이 충남 홍성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오려면 기차 타고 서울 와서 다시 행정법원까지 와야 했다. 그런데 단 한명의 재판장만이 그런 원고의 사정을 알아줬다. 그것에 고마워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재판의 결론에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06.2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