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전MBC(이하 사측)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뒤 부당한 업무 배제로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고, 분장실 출입 금지⋅ 업무용 책상 이동 등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사측은 채용차별도, 괴롭힘도 사실무근이라 주장합니다. 공감은 이 사건을 지원 중인 의 참여 단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함의를 지적하고, 적극적 조사를 통해 명백한 채용상 성차별로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여성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것을, 성차별로 명명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들 합니다. 사측은 별개의 채용절차를 거쳐 지원자를 받았고 제시된 고용형태로 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56

관련 영상 보기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부터 공감의 펠로우 변호사로 합류해서 함께하다가 작년 9월부터 공감의 신입구성원으로 정식 합류하게 된 박예안 변호사라고 합니다. 공감의 국제인권센터 개소소식,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 4월 25일, 공감의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공감 국제인권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국제인권센터는 황필규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박영아, 김지림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모두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경을 넘나드는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제인권센터의 시작부터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저는 공감에 최초로 정식 합류하게 된 미국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공감의 활동을 더 다양하고 풍..

공감 소개/공감구성원 소개 2020. 2. 10. 16:02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2020년 2월 10일(월) 14:00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프로그램가족인사말씀환영사 : 전해철, 박주민 국회의원사회자 :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좌장 : 이태호 4.16연대 사무처장 직무대행 발제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_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 (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_ 류하경 변호사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 (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_ 이정일 변호사 토론유경근 _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황필규 변호사 _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장유식 변호사 _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20. 2. 7. 14:12

지난 1월 7일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온 중증장애인들이 만65세 생일이 지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됩니다. 1월 7일은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65번째 생일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소박한 생일상도 차려졌지만, 박명애 대표의 표정은 전혀 밝지가 않았습니다. 박명애 대표는 지금껏 활동지원시간을 정부에서 제공되는 431시간, 대구시에서 제공되는 60시간을 합해 월 491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를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6:14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의 7번째 죽음입니다. 공감은 고 문중원 기수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법률자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와 조미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주) 관련영상 : 7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마사회에 책임을 묻다관련기사 : 경향신문 / 마사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가 김수영 변호사 (이하 김)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김수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감의 최근 활동들 중에 경마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故 문중원 기수분의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4:51

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사망한 문중원 기수를 포함하여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부산경마공원 및 마사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는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 법률적 관점에서 마사회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기 힘든 마사회의 고용구조를 지적하였습니다.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문중원 기사는 부산경마공원에서 발생한 7번째 사망자입니다. 유족들은 해를 넘긴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20대들 사이에서는 꿈의 공기업으로 소문난 마사회가 그 범인으로 지목되는 중입니다. 꿈같은 복지혜택과 노동환경은 정..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20. 1. 23. 11:20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대관취소. 2017년 기획된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첫 퀴어여성체육대회가 무산된 이유였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제한은 대학 내 영화제 불허· 지역 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불허 등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참지 않고,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공감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소속 단위로서,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와 함께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20년 1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은 남녀노소 LGBTQIA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역공동체 어디든 성소수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2. 18:01

공감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2007년에 입사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4년차이다. 정확한지 다시 세어본다. 믿기지 않는다.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더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호해 진다. 이러한 와중에 읽은 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었다. . 이 책의 저자 김도현은 20년 넘게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치지 않는 투쟁에 경외심을 갖고 있던 나는, 저자가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고민하고 궁리하고 깨달은 것의 9할 이상을 문장으로 정리해놨다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눈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1. 1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