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인 ESCR-Net와 몽골의 인권단체 CHRD가 공동으로 주최한사회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소송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2019. 6. 11 부터 6. 14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환경권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환경권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은 몽골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적 행정소송’, 즉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는 소송 형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몽골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입니다. 그런데 민중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6. 26. 16:37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6. 26. 15:58

변호사 휴업을 한 지 14년 차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재판정에 갈 일이 꽤 있었다. 2006년 변호사 휴업을 한 후에 처음 행정법원에 간 것은, 정보공개소송의 원고가 되어서이다. 2014년부터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는 바람에 직접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6건의 정보공개소송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부는 ‘원고가 멀리서 오는데 변론을 가능한 빨리 종결하자’고 말했던 재판부이다. 사실 필자가 사는 곳이 충남 홍성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오려면 기차 타고 서울 와서 다시 행정법원까지 와야 했다. 그런데 단 한명의 재판장만이 그런 원고의 사정을 알아줬다. 그것에 고마워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재판의 결론에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6. 26. 14:59

OECD Watch의 Global Gathering에 참여하기 위해 도착한 태국 방콕의 카오산 거리는 습한 열기로 가득하고 일상의 삶이 이어지는 불빛이 휘황합니다. 방콕 현지 습도가 90% 이상을 넘는다는 정보에 습도 비율이 100%가 되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일까? 하는 생각에 혼자 피식 웃습니다. 하지만, 물을 생각하자 방콕에 온 목적과 라오스 아따쁘 지역이 떠올라 이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라오스의 아따쁘 지역. 물이 들어온다는 비명 같은 외침이 들리던 순간, 평화롭게 일상을 꾸려나가던 주민들의 삶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파괴되고 실종되어버렸습니다. SK 건설이 시공하고 우리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된 세피안 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붕괴로 일어난 갑작스러운 비극.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6. 26. 10:39

30기 자원활동가 신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자원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 활동 내용 ▪ 국내 법률 ․ 문헌 연구조사 (5명 내외) 소송지원 / 법제․정책 개선 활동 관련 연구조사 / 법률교육․매뉴얼 관련 법 문헌 연구조사 ▪ 해외 법률 ․ 문헌 연구조사 (5명 내외) 비교법․국제법 연구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관련 통․번역 / 해외문헌 리서치 ■ 대상 ▪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 공익법 활동의 확산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사람 ▪ 법 영역에서의 공익 인권 활동을 모색하는 사람 ▪ 해외 법률․문헌 연구조사의 경우 영어 능력이 있는 사람 ■ 활동 방식 ▪ 활동기간 및 시간 : 2019. 9. ~ 2020. 1. / 주 2회 총10시간 이상 ※ 자원활동가 활동시간은 월요일..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6. 13. 15:58

2019 여름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70명) * 일시 : 2019. 7. 18(목) ~ 7. 19(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 (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 기간 : 2019. 6. 24(월) ~ 6. 27(목) 선착순 * 참가자 확정 : 참가신청하신 모든 분께 6월 28일에 확정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방법 : 1) 6월 24일 부터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 참가신청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 gonggam.pr@gmail.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 캠프 참가 접수는 2019년..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 6. 10. 14:37

시골집에 내려가면 외삼촌 세 명이 번갈아 어린 나를 돌보았다. 외삼촌들의 차로 다녔던 아름다운 장소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다. 성인군자나 다름없던 목사 외삼촌의 입에서 운전중 이상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는 걸 듣고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다. 아마 그는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았다. 다혈질인 치과의사 외삼촌의 운전 매너는 달랐다. 한번은 신호대기중인 그의 새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 황급히 내린 상대운전자가 흠씬 두들겨 맞을 거라 예상했지만, 외삼촌은 자동차는 원래 소모품입니다, 라면서 그냥 보내주었다. 그 말이 너무 멋지게 들려서 내 차를 갖게된 뒤로 몇 차례 써먹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큰외삼촌의 운전 매너다. 산 만한 덩치에 지역의 알아주는 주먹이었다는 그의 차를 탔던 날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5. 15. 17:42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5. 1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