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23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해 보다 무더위는 덜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여름철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감에 입사한 이탄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중에 공감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오보로 인해, 사무실로 에어컨을 후원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름철 더위나기의 어려움에 공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더위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 더위에 대한 대책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쪽방, 건설현장 등 폭염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교도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0일,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에서 방치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18

지난 7월 31일,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이하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구했습니다. 관련 글 :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이후 8월 21일, 공감은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해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컨테이너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중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11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세 번째, 공익인권 활동의 사회적 조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보인권 관련 여러 건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희망버스·철도노조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인터넷 언론기지국 수사 사건, 국가정보원 패킷 감청 사건, 활동가 DNA 채취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의 철도노조 개인정보 경찰 제공 사건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권 활동가들이 노동시민사회 당사자 및 공익인권법 활동과 연대하여 근 십 년간, 때로는 삼세번 도전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법률가 활동가가 공익인권법 활동과 만나, 공익인권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였을까요.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난 헌법소원 사건들의 경과를 살펴보며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8. 12. 11:09

당신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No’를 답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저상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기업에 취직하여 그들과 같은 경제/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당신은 (아마도)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주변에 장애인인 지인, 친구 등이 있을 수도 있으며,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의 장애인 동료 중 한 명이 당신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며, 당신을 좋아한다는 의사를 비쳤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때 당신은 '도덕적..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 7. 29. 15:00

24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29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승희 제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어디에 추첨이 된 적이 없었는데 자원활동가에 선발이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들과 사례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서치할 때나 공개토론회를 갔을 때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다른 관점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어 너무나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소정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공감에 공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훈 마음속에만 숨어있던 불씨, 혹시 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던 불씨가 공감을 만나 살아났..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7. 25. 12:38

지난 7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제20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조원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당사자이기도 한 인권 이슈들에 대해 퀴즈를 하면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방송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방송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빈곤복지와 관련한 법적 사례, 쟁점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성소수자와 난민을 결합해 주제 자체도 흥미로웠고 법 조항을 분석하고, 여러 법칙을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 7. 24. 14:46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2019.8.31.(토) ~ 9.1(일)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LGBTI법률가대회가 어느덧 5년째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가대상: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로스쿨, 사법연수원생)참가인원: 선착순 30명참가비: 현직법조인 7만원/ 예비법조인 3만원신청기간: 2019.7.16. ~ 2019.8.27.신청링크: http://bit.ly/lawyerscamp 주최: 게이법조회,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주관: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관련글: 제1회 LGBTI 법률가대회 참가후기 https://withgonggam.tistory.com/1719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7. 1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