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1.01 11:36

2019. 9. 26. 5살 아동이 계부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2년여 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되어 201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사건으로 피해아동과 동생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2019. 8. 30.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2019. 10. 4. 친모 또한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보호지원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복지부 산하에 ‘아동권..

공감의 목소리 2019.10.24 16:20

"윤지야. 내 목표는 식당 아주머니들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16년 전 존경하는 선배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왜 잊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당은 작은 일터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란 뜻입니다. 굳이 노동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작고 근무시간은 긴 곳,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곳이 식당입니다. 법이라는 보호막조차 허술하기 때문에 어쩌면 노동조합이 더 필요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노동조합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0.24 12:15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마땅히 옹호하고 변호해야 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담고 있는 다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기존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위험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인권은 본인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9월의 26일 목요일 저녁은 ‘공감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의 장여경 상임이사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던 포럼 은 크게 1) 정보인권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10.18 14:42

지난 9월 26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제2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지침(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본 공청회는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한 구정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법무법인 광장의 이병화 변호사,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명한석 과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황필규 변호사 (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가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지침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 몇몇 기업들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사례가 국제적으로 논란을 사게 된 것이 있다. 소비자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10.11 12:31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네 번째,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와의 만남 차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받는 사람은 있는 걸까요? 이 희한한 모순에 대해서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연사 :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일시 : 2019. 11. 07(목) 오후 7시 ~ 9시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오시는길 : http://www.seoulnpocenter.kr/npo_about.php#map)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 gonggam@gmail.com) 참가신청 : 사전 준비를 위하여 '참가신청하기(클릭)'를 통해 신청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10.08 15:48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에 걸쳐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이하 IAKL)의 제 27회 연례 컨퍼런스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AKL은 1988년에 그 기틀을 마련한 이래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 법률가 사이의 친목 도모와 네트워크 형성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전 세계 23개국에 걸쳐 3,000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인 법률가 단체입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5년부터 IAKL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IAKL 내부에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IAKL은 황필규 변호사의 합류 이후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매년 로..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09.25 17:59

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