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2019년에도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변호사 ○명 (2019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2019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

  24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28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그들이 떠나며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주혜빈처음 공감 사무실에 들어서던 날만 해도 얇은 옷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날씨였는데 어느덧 두꺼운 겉옷을 입고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모습에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활동을 마치고 보니 공감에서 보낸 다섯 달이 삶..

29기 자원활동가 신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자원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 활동 내용 ▪ 국내 법률 ․ 문헌 연구조사 (4명 내외) 소송지원 / 법제․정책 개선 활동 관련 연구조사 / 법률교육․매뉴얼 관련 법 문헌 연구조사    ▪ 해외 법률 ․ 문헌 연구조사 (6명 내외) 비교법․국제법 연구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관련 통․번역 / 해외문헌 리서치   ■ 대상 ▪ 소수자..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

관련기사  : 미디어 오늘 - "턴키계약 그만" 방송스태프노조, MBC에 항의   턴키(turn-key) 계약.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전체 제작비를 책정한 뒤 각 스태프 파트별로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뭉텅이로 나눠주는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가령 조명, 동시녹음, 특수장비팀이 있다면 각 파트별 팀장급 스태프가 자신이 포함된 팀 스태프 전원의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을 나눠받은 제작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촬영이 늘어져..

1.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시도와 그 반작용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면, 인간의 노동으로 인류의 역사가 유지·발전되어 온 이상 인류의 태반이 노동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자란, 봉건사회의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본을 갖지 못해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의된다. 자신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8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네 번째,  한 법률가의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   '공익활동'은 누구를 위해, 왜 하는 것일까요?    내 주변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활동은, 예측과 제어가 불가능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지속되고 확장됩니다.   김영준 변호사와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 경험담, 외국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