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46명이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입니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7명이 사망하여, 약 6.1%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09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불려야 마땅하다. 누군가의 권리를 법으로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호사 중에서 인권 변호사를 따로 구분해내어 그들에게 각별한 경외 혹은 기대를 보낸다. 왜일까? 인권 변호사는 다른 법조인보다 ‘정치적’이다. 이번 캠프에서 얻은 가장 와 닿는 설명이다. 사회의 모든 산물은 정치를 따라 나뉜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지 않는가. 법은 그 도도한 흐름을 표상하여 시민을 규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견고한 제도와 그로부터 비롯된 관습을 오롯이 집행하고자 한다면, 나는 아마도 그를 인권 변호사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흐름의 결함과 부당함을 조명하고 어떻게든 ‘법적 가능성’을 찾아 물길을 바꾸려 애쓰는 사람이 인권..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20. 2. 20. 11:54

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정부 통계상, 작년에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입니다. 이 중 428명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산재 사망 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입니다. 작년 9월입니다. 베트남공동체의 대표인 원옥금 씨가 공감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응웬(가명) 씨는 베트남에서 온 건설노동자입니다. 2011년 한국에 들어온 후로 계속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그는 2019년 7월부터는 서울 반포천 유역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2019. 9. 25. 응웬 씨는 지하 암반 굴착 현장에서 돌을 나르는 차들 사이에 머리가 끼어 즉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트남에 거주하던 그의 아내가 장례를 치루고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10. 15:36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2020년에도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변호사 ○명 (2020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2020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우대조건 ▪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할 변호사 우대 ▪ 특정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변호사 ○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20년 3월 2일(월) ~ 3월 22일(일) 24시 ▪ 서류전형 발표: 4월 1일(수) ▪ 면접전형: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20. 1. 30. 15:59

21일 또 한 번의 공감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함께한 30기 자원활동가들이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감은 늘 행복한 곳이 됩니다. 지난 5개월 동안에도 공감과 함께한 30기 자원활동가 여러분들이 있어 공감은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20. 1. 22. 14:33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슬그머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변질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재산, 다른 사람의 사정을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삼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 또 있을까요.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사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20. 08:36

제 21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1박 2일 공감 인권법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70명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 2월 7일(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기간 : 2020. 1. 6(월) ~ 2019. 1. 9(목) → 선착순 마감 * 참가자확정 : 참가신청 후(1월 10일)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 1)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마감되었습니다. 2) 참가신청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메일(gonggam.pr@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 * 캠프 참..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 12. 1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