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소송 실무 매뉴얼 다운 받기 국가권력이나 거대자본 혹은 영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변호사법 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공익활동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바쁜 업무에 밀리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여 공익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와 현장에서 공익소송을 수행해왔던 다른 6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2018년 2월부터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 TF팀은 반도체 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1.09 12:20

2018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4시~17시 장소 : 이룸센터 B1층 누리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주최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지원 :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14:00 개회 인사말 : 조문순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영현 법률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축사 :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14:10 [1부]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사회 : 조주희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_ 권재현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테마판결 발표 _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살펴보는 장애계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_ 이용석 정책홍보..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1.16 12:51

지난 12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공익소송보고회 ·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에 다녀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공익소송보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주관 기관의 공익소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발제자 외 4인의 장애인 차별구제 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전행사로 열린 ‘2015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권 관련 판결 중 장애인권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디딤돌 판결 10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걸림돌 판결 8건에 대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정민 변호사의 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02.04 14:5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이하 ‘외국로펌협회’)는 2015년 9월 7일 미래에셋 빌딩에서 외국로펌의 공익활동중개를 위한 협력 및 교류를 내용으로 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감과 외국로펌협회는 공감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에 있어 외국로펌협회 산하 외국법 자문사들이 관련 국제법 및 영미법 자문, 공감이 지원하는 비영리 시민사회 사업에 관한 외국법 자문 및 공익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로펌협회는 공감의 공익법 활동에 관해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공감은 외국로펌협회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중개 및 공익법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5.09.23 15:38

공감의 목소리 2015.01.19 11:27

지난달 공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소송 지원신청’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다. 청주의 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사가 발달장애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달반 사이 왼손으로 우측 옆구리를 꼬집고, 손으로 얼굴과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담요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등 무려 255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안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공감에서는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학대라고 판단하였으면 그 즉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12.12 18:30

아니,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인가! 약 1년 전쯤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려는 필리핀 여성들을 상대로 위아래 속옷까지 탈의시키고 임신 출산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의 심정이었다. 당시 기사는 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고소한 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필리핀 여성들의 사례가 드러나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공감으로 공익소송 신청이 들어왔다. 위 신문 기사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회유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했다. 자신의 아내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만이 재판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미성년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11.18 16:04

정치의 사법화 1984년 망원동 수해 소송 이후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움직여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인권이나 환경, 소비자,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의 문제를 사법의 문제로 변형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그 이익들이 관철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사법작용은 대의제가 자칫 놓쳐버린 부분이익들이 국가정책과정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대표강화 기능을 한다는 J. Ely의 분석은 이 점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하나의 운동방법으로서의 공익소송은 항상 이렇게 순기능만 자아내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것은 ｢시민운동의 사법화｣라는 한계를 야기하기도 한다. 1994년 한 독거노인이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매월 65,000원 정도에 불과한 생계보호기준은 월 최저생계비에 훨씬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3.11.1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