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인권법 캠프에서 만나다]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 공익제보자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를 만나다 2003년 가을 한국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방만한 사업으로 에이즈와 Bㆍ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제약회사로 유통되거나 수혈에 쓰인 사실이 내부 제보로 언론에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오염된 혈액 때문에 에이즈 감염 6명, 간염 10명, 말라리아에 4명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했던 중앙혈액원 김용환 씨. 그 이후 그의 삶은 어땠을까? 일하던 직장에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제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03.01 03:02

[공변의 변] 거꾸로 가는 반부패정책* 김영수 공감 변호사 어떤 조직의 불법적 관행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 개인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은 반부패에 가장 효과적인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공익제보자는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실제 사회적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개선한 공익제보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작년 한해 내부 공익제보로 환수된 국가예산만도 4백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때론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공익제보자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불감사회 - 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신광식 지음). “소송에 승리를 했지만 나에게 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3.01 02:59

[공변의 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장서연 공감 변호사 어제, 오늘 겨울바람이 매섭다. 외출하기도 싫을 정도로 추운 요즘,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인권활동가 및 인권단체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천막도 치지 못하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밤샘 농성중이다. 그 이유는, 지난 1. 16.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독립적 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학교수들이 반대논평을 내고, 국제앰네스티, 유엔고등판무관의 반대서한이 이어졌다. 하지만 통일부, 여성부 통폐합방침에 비하여 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방침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2.02 11:41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성” 대학교 재학 시절 몸담았던 동아리의 구호이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문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림동으로 들어간 지 6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고 2006년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2006년 3월경에 사법연수원 자치회 주관으로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주저 없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선택했고 그렇게 공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에 연수원을 수료하면서 ‘공감’에 기부 재약정 신청을 했는데 뜻밖에도 간사님으로부터 기부자편지에 대해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담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민, 무엇을 쓸 것인가? 그래서 소소하게 제 사는 얘기와 ‘공감’ 여러분들..

기부회원 이야기 2008.02.02 11:34

[단체탐방] 를 찾아서 우리 사회의 레즈비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뭘까? 답은 의외로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의 열려 있는 따듯한 가슴,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고민 상담해 줄 수 있는 대상. 우리 사회 속 여성, 그 중에서도 성 소수자의 위치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레즈비언들에게 필요한 건 별 다른 게 아니다. 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2005년, 세상에 처음 커밍아웃 했다. 동성애자에게 차별적이고 냉랭한 시선을 보내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못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고민 상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레즈비언 상담소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간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02.02 11:31

[쉼표하나] 장애인방송, 함께 쓰는 희망노트가 갖고 있는 작은 희망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마포라디오DJ) 요즘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불편하다'는 여론 때문에 방송에 나올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니 그렇다. 어릴 적 방송을 향한 꿈을 꾸었고 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녹음 도서를 10년간 제작하면서 방송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2003년 장애인방송아카데미를 수강하고 KBS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리포터로 3개월 활동한 것이 나에게는 방송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들었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넘치는 끼와 자질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2.02 11:28

{공감의 공익법활동 중개 성과}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지원 통해 공익활동 적극 동참키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익법활동 중개' 활동이 또 하나의 성과를 낳았다. 공감은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진행해오고 있다. 공감은 그 동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송지원과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 활동을 법무법인 충정에 연계해 변호사와 공익단체간에 파트너십 체결을 중개하였다. 법무법인 충정(http://www.hmpj.com)은 1월14일(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과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을 목표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지원을..

공감 소개/공지사항 2008.01.18 18:29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때: 2008년 1월 4일(금) 14:00 ~ 17:00 ◎ 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및 주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에서는 1월 4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반차별공동행동(공동행동)의 법안팀에서 준비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소개하고,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해외 차별금지법 사례 소개가 있고 나서 장서연 변호사가 공동행동의 새 법안을 소개하였다. 이 법안은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근로자’, ‘사용자’ 등 용어의 뜻과 차별의 범위를..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01.18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