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어린이집에 갈래? 염형국 공감 변호사 우리집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변호사(?) 얼마 전의 일이다. 아내가 나에게 딸아이를 2월달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왔다. 어차피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이 2월말이면 문을 닫아서 어린이집을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2월은 설연휴가 있어서 노는 날도 많고, 막내도 그동안 심심하니까 같이 집에서 놀게 하다가 3월에 같이 보내자는 것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연락해 딸아이를 2월에는 안 보내기로 하였다고 얘기를 하니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찌나 서운해 하시던지 다시 고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은 딸아이인데 정작 우리 딸아이 본인의 의사가 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8.04.11 14:03

[참가자후기]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들이 남기는 말 공감 인권법 캠프를 참가하고....... 캠프 참가자 박정헌 후기를 작성하기 위하여 습관처럼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니 “세상을 바꾸는 영 파워 ② 거창한 구호는 가라(중앙일보, 2월 23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에는 젊은이 세명의 이야기가 쓰여졌다. 그들은 16세에서 30세 사이의 평범했던 젊은이들이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부터 태평양 건너에 있는 한국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던 일은 그들처럼 평범했다. '3일 동안 내가 인권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질로 미루어 보아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내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찾아가고자 한다.’ 공감은 “별 것 없다.”고 대답한 듯하다...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03.01 03:09

[참여마당] 공감 인권법 캠프 참여마당 엿보기 ◇ 인권 100분 토론 그 중에서도 ‘인권 100분 토론’에서는 낙태를 주제로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의 토론은 낙태를 소재로 한 영화 관람 후 모둠별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인 후 각 모둠의 대표로 선출된 6인의 패널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낙태’라는 해묵지만 미완된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을까요? 토론 초반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되던 토론이 후반에는 한껏 달아오르며 절정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태아의 생명 결정권을 주된 근거로 낙태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자기 통제권 및 산모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불행 등을 근거로 논의를 이어 나갔습니..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03.01 03:08

[인권법 캠프 강좌 후기] 공감 인권법 캠프 강좌 엿보기 1. 인권과 법 _ 한상희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법을 토대로 하여 말해왔던 주류인권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소수자가 공동체적 생활관계로부터 배제와 배척의 문제를 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지금껏 인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자유권을 넘어서 사회권을 포함하는 인권의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이주민의 인권 _ 우삼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황필규 변호사 고용허가제가 노동자의 직장변경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등,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에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03.01 03:06

[공감 인권법 캠프에서 만나다]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 공익제보자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를 만나다 2003년 가을 한국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방만한 사업으로 에이즈와 Bㆍ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제약회사로 유통되거나 수혈에 쓰인 사실이 내부 제보로 언론에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오염된 혈액 때문에 에이즈 감염 6명, 간염 10명, 말라리아에 4명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했던 중앙혈액원 김용환 씨. 그 이후 그의 삶은 어땠을까? 일하던 직장에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제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03.01 03:02

[공변의 변] 거꾸로 가는 반부패정책* 김영수 공감 변호사 어떤 조직의 불법적 관행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 개인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은 반부패에 가장 효과적인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공익제보자는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실제 사회적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개선한 공익제보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작년 한해 내부 공익제보로 환수된 국가예산만도 4백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때론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공익제보자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불감사회 - 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신광식 지음). “소송에 승리를 했지만 나에게 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3.01 02:59

[공변의 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장서연 공감 변호사 어제, 오늘 겨울바람이 매섭다. 외출하기도 싫을 정도로 추운 요즘,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인권활동가 및 인권단체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천막도 치지 못하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밤샘 농성중이다. 그 이유는, 지난 1. 16.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독립적 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학교수들이 반대논평을 내고, 국제앰네스티, 유엔고등판무관의 반대서한이 이어졌다. 하지만 통일부, 여성부 통폐합방침에 비하여 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방침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2.02 11:41

대책없는 낙관주의자 김조광수, 그에게서 따뜻한 성찰을 엿본다 대한민국에서 2007년을 지낸 사람들에게 김조광수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영화 D-war 를 떠올리곤 한다.작년 8월 100분 토론에 나와 D-war를 비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그였다. 악플테러의 상흔이 깊을 법도 한데, 블로그를 통해 엿본 그는 여전히 활기차고 여러 일들에 바쁜 모습이었다. 대학로에 있는 청년 필름 사무실로 그를 찾아갔다. 두 명의 기자를 손수 대접하느라 잠시 분주했던 그는 이내 자리에 앉았다. 갈색 안경테 속의 얼굴이 생각보다 훨씬 지적인 느낌이다. 근황을 물었다. ‘인권’이라는 공감의 테마를 의식해서였을까. 그는 영화보다 게이인권운동 얘기를 먼저 꺼냈다. 친구사이(게이인권운동단체)에서 진행하는 커밍아웃 프로젝트..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02.0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