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일)부터 27일(금)까지 6일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다년간 준비하고 주관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변호사단체인 이 협회 총회에는 6,000명이 넘는 국내외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에서 1,000여명이 발표했습니다. 공감은 IBA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음에 주목하고 최대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9월 24일(화) “국제난민비자 및 이주난민아동 보호를 위한 모델의 신설”세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과 관련된 의무/책임 분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10.08 18:04

세계 이민의 날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이주민과 난민,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우리의 회심 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 오후 3시~오후 6시장소 : 예수회센터 2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 19) 프로그램15:00 이주민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 -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16:00 난민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 - 이탁건 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17:00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사목방침'과 한국사회 - 김민 신부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문의 :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02)3276-7708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9.27 15:55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에 걸쳐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이하 IAKL)의 제 27회 연례 컨퍼런스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AKL은 1988년에 그 기틀을 마련한 이래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 법률가 사이의 친목 도모와 네트워크 형성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전 세계 23개국에 걸쳐 3,000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인 법률가 단체입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5년부터 IAKL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IAKL 내부에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IAKL은 황필규 변호사의 합류 이후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매년 로..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09.25 17:59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해 보다 무더위는 덜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여름철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감에 입사한 이탄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중에 공감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오보로 인해, 사무실로 에어컨을 후원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름철 더위나기의 어려움에 공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더위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 더위에 대한 대책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쪽방, 건설현장 등 폭염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교도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0일,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에서 방치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18

지난 7월 31일,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이하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구했습니다. 관련 글 :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이후 8월 21일, 공감은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해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컨테이너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중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11

사실 행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었고, 인권변호사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가져본 장래희망이었기 때문에 행사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공부에 치여 시사에 캄캄하게 지낸 나머지 스쿨미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고, 이탄희 판사님이 사법농단에 저항하고 사직서를 내신 것도 행사 며칠 뒤 우연히 뉴스룸 인터뷰를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만큼 그동안 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나는, 사소한 일에, 낯익은 일상 속 은연중에 발생하는 폭력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백소윤 변호사님이 스쿨미투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의 서두에 스쿨미투에 대해 주변에서 들어보았거나 직접 겪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운 좋게도 학창시..

기부회원 이야기 2019.08.06 17:45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 ‘증인’에서 자폐아 지우가, 민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신념을 버리고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 순호에게 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대입한다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지난 7월 26일 고즈넉한 북촌 한옥마을 어딘가에서 열린 2019 공감 청소년 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에 참석했다. 거기에 가기까지의 내 험난한 여정은 차치하고, 도착해서 날 맞아주신 변호사 분들은 매체에서 자주 접해지는 딱딱하고 무거운 변호사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친절하게 주스와 과자를 권해주시고, 내게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를 묻고 답했으며, 함께 취향을 물으며 빙고게임을 했다. 공감이 늘 추구하듯, 꾸며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 누구나 같..

기부회원 이야기 2019.08.06 17:17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법률가들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장애인학대사건에 국한된 법률지원 매뉴얼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많이 다루었던 다른 변호사들과 2018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7.2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