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 · 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2019년 12월 18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_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회찬재단, 민변노동위원회, 이주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연대노조 사회 / 좌장 -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 비정규직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대안발제 : 조돈문 / 노회찬재단 이사장토론1 : 김진억 /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토론2 : 정병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여성노동에서의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발제 :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토론 : 신경아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노동에서의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벅..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2. 13. 11:01

1.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사진을 저장하고 올리고 전달하는 일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디서 어떤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요즘엔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사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즉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뒀었는데, 여러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의 하 이뤄진 촬영이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2. 3. 15:36

공익변호활동 보고회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참가대상: 법률가, 예비법률가 등 누구나전체사회: 유지원 이사(법조공익모임 나우)발표사회: 염형국 센터장(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진행일정19:00 인사말 및 축사19:10 발표 1윤지영 변호사(공감):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최초록 변호사(두루): 지뢰피해자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취약계층 공익변호 활동 20:06 발표 2김재왕 변호사(희망법):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사건서유진 변호사(나눔과 이음): 아동청소년 공익변호 활동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20:57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22. 15:57

관련 유튜브 : 1056명의 동성커플, 차별을 말하다! 1. 산골짜기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오래된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둘을 알게 된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는 곳이 멀어지면서 운이 좋으면 1년에 한번 그 커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거실에 앉아 셋이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앞에서 서로의 흉을 보며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며 편들어 달라고 할 때는 영락없는 애증의 ‘부부’사입니다. 커플의 집안 곳곳 둘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파트너의 지병을 걱정하며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밥이 차려지고, 출근을 위한 새벽 운전을 걱정합니다. 휴가 일정을 맞춰 여행계획을 짜면서 의견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명절에 양가 부모님 댁을 어떻게 방문할 건지 논의합니다. 이사는 벌써 5-6번은 함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9. 15:34

인터뷰 원본 영상보기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본 사건의 진정대리를 맡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정 당사자인 정태현 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짧은 인터뷰입니다. - 편집자 주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진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정태현씨를 모시고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현 진정 당사자 - 이하 ‘정’) 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2. 18:07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설에서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그의 부인 마트료나가 거두어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 뿐 아니라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열등감, 질투심, 외로움 등 온갖..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1. 5. 16:24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지난 9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과 관련된 항소심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국회의 일정 반경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재판장으로 향하기 전 김수영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물었을 때, 저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논거가 논리적으로는 모두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25.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