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행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었고, 인권변호사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가져본 장래희망이었기 때문에 행사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공부에 치여 시사에 캄캄하게 지낸 나머지 스쿨미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고, 이탄희 판사님이 사법농단에 저항하고 사직서를 내신 것도 행사 며칠 뒤 우연히 뉴스룸 인터뷰를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만큼 그동안 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나는, 사소한 일에, 낯익은 일상 속 은연중에 발생하는 폭력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백소윤 변호사님이 스쿨미투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의 서두에 스쿨미투에 대해 주변에서 들어보았거나 직접 겪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운 좋게도 학창시..

기부회원 이야기 2019.08.06 17:45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 ‘증인’에서 자폐아 지우가, 민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신념을 버리고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 순호에게 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대입한다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지난 7월 26일 고즈넉한 북촌 한옥마을 어딘가에서 열린 2019 공감 청소년 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에 참석했다. 거기에 가기까지의 내 험난한 여정은 차치하고, 도착해서 날 맞아주신 변호사 분들은 매체에서 자주 접해지는 딱딱하고 무거운 변호사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친절하게 주스와 과자를 권해주시고, 내게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를 묻고 답했으며, 함께 취향을 물으며 빙고게임을 했다. 공감이 늘 추구하듯, 꾸며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 누구나 같..

기부회원 이야기 2019.08.06 17:17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법률가들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장애인학대사건에 국한된 법률지원 매뉴얼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많이 다루었던 다른 변호사들과 2018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7.23 15:27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저 비장애인들만큼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정말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 손상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의 지평을 넓히고자 장애인법연구회 멤버들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장애법 연수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이하 ‘장법회’)는 2011년 장애인법 공부모임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7.03 15:5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인 ESCR-Net와 몽골의 인권단체 CHRD가 공동으로 주최한사회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소송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2019. 6. 11 부터 6. 14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환경권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환경권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은 몽골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적 행정소송’, 즉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는 소송 형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몽골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입니다. 그런데 민중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6.26 16:37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6.26 15:58

변호사 휴업을 한 지 14년 차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재판정에 갈 일이 꽤 있었다. 2006년 변호사 휴업을 한 후에 처음 행정법원에 간 것은, 정보공개소송의 원고가 되어서이다. 2014년부터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는 바람에 직접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6건의 정보공개소송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부는 ‘원고가 멀리서 오는데 변론을 가능한 빨리 종결하자’고 말했던 재판부이다. 사실 필자가 사는 곳이 충남 홍성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오려면 기차 타고 서울 와서 다시 행정법원까지 와야 했다. 그런데 단 한명의 재판장만이 그런 원고의 사정을 알아줬다. 그것에 고마워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재판의 결론에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06.26 14:59

OECD Watch의 Global Gathering에 참여하기 위해 도착한 태국 방콕의 카오산 거리는 습한 열기로 가득하고 일상의 삶이 이어지는 불빛이 휘황합니다. 방콕 현지 습도가 90% 이상을 넘는다는 정보에 습도 비율이 100%가 되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일까? 하는 생각에 혼자 피식 웃습니다. 하지만, 물을 생각하자 방콕에 온 목적과 라오스 아따쁘 지역이 떠올라 이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라오스의 아따쁘 지역. 물이 들어온다는 비명 같은 외침이 들리던 순간, 평화롭게 일상을 꾸려나가던 주민들의 삶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파괴되고 실종되어버렸습니다. SK 건설이 시공하고 우리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된 세피안 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붕괴로 일어난 갑작스러운 비극.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6.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