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로스쿨 2학년을 다니고 있던 2012년. 인권에 막연한 관심만 가진 학생이었던 저는, 공감에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을 연다는 소식에 행사장을 찾았습니다(사진을 보니 당일 예비군 훈련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공감이 준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익변호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지, 재정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막연했던 관심은 구체화되었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전망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저는 공감의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운드테이블이 아니었다면 몰랐던 길이었고 누릴 수 없는 호사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얻은 행운들은 2012년 라운드테이블로부터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때문..

2014.04.16 잊지 않겠습니다. 지나온 5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공감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월말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가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반동의 시대에 법률가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인권변호사회의(Global Movement Lawyers Convening)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6개국 60명의 인권변호사가 참석하는데 회의를 준비하는 필리핀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책임지고 있는 다른 일들과 일정상 충돌이 있었지만 주최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변호사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연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저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첫째 날 : 인권변호사 국제연대의 시..

1. 공감이 15주년을 맞습니다. 힘겹게 꾸려온 날을 생각하면 벌써 15년인가 싶지만, 그 사이 이루어 낸 일을 생각하면 겨우 15년인가 싶기도 합니다. 공감은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본연의 인권운동 법률가 단체며, 가장 낮은 곳의 서민들과 함께 끌어안고 뒹굴며 슬픔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법률가 단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가기 전에는 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규할 때, 현장에서 목소리와 힘을 보태는 활동가 단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부자가 천국 문을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뚫기만큼 어렵다 하셨다지만, 이승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그 많은 장벽 하나하나를 통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중에도 바늘귀만큼 통과하기 어려운 문이 편견의 ..

공감 15주년 기념 후원행사에 초대합니다. 공감이 올해로 15주년을 맞습니다. 2004년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가 없었기에 공감의 지난 시간은 '처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모두가 존엄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 꿈을 같이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감이 15년 전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낮은 곳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가 보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019년 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드림 * 오후 6시 30분부터 식사를 준비합니다. * 기부회원님! 열다섯 공감을 응원해 주세요! 1) 2019.04.25 '열다섯 공감, 꿈·틀' 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