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활동 보고회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참가대상: 법률가, 예비법률가 등 누구나전체사회: 유지원 이사(법조공익모임 나우)발표사회: 염형국 센터장(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진행일정19:00 인사말 및 축사19:10 발표 1윤지영 변호사(공감):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최초록 변호사(두루): 지뢰피해자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취약계층 공익변호 활동 20:06 발표 2김재왕 변호사(희망법):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사건서유진 변호사(나눔과 이음): 아동청소년 공익변호 활동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20:57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22. 15:57

공감과 청소년들의 설레는 열 한번째 만남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내 주위 숨은 차별과 인권 만나기 황필규 변호사 공익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나 윤지영 변호사 전체 질의 | 일시 : 2016년 8월 10일 (수) 14:00 - 18:00 | 대상 : 공감 기부회원 및 자녀, 관심 있는 청소년 30명 | 장소 : 서울 시민청 동그라미방 (시청 지하2층) | 신청 : 8월 7일 (일) 까지 참가신청하기(클릭) - 문의전화 02)3675-7740 - 홈페이지 www.kpil.org - 전자우편 gonggam@gmail.com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 공감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아래 하트를 눌러 공감해주세요!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 7. 13. 10:46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때문에 사업주와 마찰을 빚습니다. 열악한 숙식 환경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숙식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라찬티(가명)를 비롯한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도 숙식 문제 때문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라찬티를 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7. 12. 16:39

지난 4월 부산대 로스쿨에 이어, 6월 24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도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조영관 변호사와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민변 공익변론센터장인 송상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부산대 로스쿨에서 열렸던 지난 라운드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 컨셉을 차용하여 “풀타임 공익변호사 3년차로 살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논의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3년병'이 있다고 말하며, 변호사 3년차에 회의감이 들고 이직을 고..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 7. 1. 14:47

서울의 한 아파트에 빈집털이가 반복되었습니다. 관할 파출소는 주민들의 거듭된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비상계단에 노숙 중인 청소년 A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를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하였고, A는 친구인 B와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1시경 B의 집에 찾아간 경찰관들은 B와 그 아버지에게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밤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찰은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은 고함을 치고 어깨와 등을 내리치고 도망칠 수 있다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강압수사를 겪고 허위의 자백을 해야 했던 B는 지적장애 2급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헌법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6. 13. 16:21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정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27. 15:53

작년 8월, 강남역의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한 20대 청년이 작업 도중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비극의 배경에는 ‘청년노동’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노동’을 이야기해야하는가 이 청년은 왜 죽었을까요. 그는 서울메트로가 정비업무를 외주한 용역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는 이 청년이 지하철 운행시간에는 정비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죽음의 원인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죽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최저낙찰제로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을 시행한 정부, 이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크린도어를 날림으로 공사한 업체, 이로 인해 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 5. 16. 14:39

비바람이 부는 5월의 문턱에서, 대전에 계신 기부회원님을 만났습니다. 선정규 기부회원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2013년부터 공감을 후원하시는 분입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공감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선정규 기부회원님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 "사회에 기부를 해보는 건 어때요?" 라는 시작 대전에서 관광업 겸 차량관리업에 종사하고 계신 선정규 기부회원님은, 사회참여에 대한 주변의 권유로 공감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기부하고 있는 지인이, 사회에 기부를 한 번 해보라는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공감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공감'이라는 말 자체가 와닿기도 했고,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

기부회원 이야기 2016. 5. 13.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