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윤지영 변호사 강의 -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19:00(오후 7시)- 장소 : 화정도서관 교양교실- 신청 : 도서관센터 홈페이지(클릭) ※ 윤지영 변호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왜 보편적 현상이 되었나?' 강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5. 26. 12:29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결과 보고회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상조사 소개 · 진상조사 경과보고 / 이현숙 대표(탁틴내일) ○ 발제 ·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사업학과) ·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김지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대구사건으로 본 아동학대 예방체계 제도 개선 방안 /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 친부모 양육지원 방안 / 목경화 전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토론 · 고경석 회장(한국입양홍보회) · 김외선 소장(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5. 24. 10:37

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후 3시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사회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패널-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_신석철(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대표)-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실제 적용사례 및 문제점_박재우(서초열린세상 관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책위원)- 영국의 정신장애인 응급입원,강제입원제도_이용표(가톨릭대학사회복지학과교수/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책위원장)-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법적 문제_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타 분야에서의 체크리스트 사례_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입장_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_차전경(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본 집답회에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3. 9. 11:12

공감에서의 첫 활동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보던 중,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각종 특별법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들을 지원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과 제도에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재량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 25. 17:02

❍ 토론회 주제 - 정경유착 근절방안 - ‘시민공익위원회’ 도입 등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주관 : 윤호중의원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1.24(화) 10:00~12:00 - 장소 :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발제 : 박지웅 전문위원 - 사회 : 윤태진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토론회 좌장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토론자 1. 손원익 박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2, 박태규 연세대 교수 3. 기획재정부 재산세 과장 4. 국세청 법인세 과장 5.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 23. 13:46

지난 12월 초, 공감은 새로운 기부회원님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학교 축제 때 부스를 진행해 기부하게 됐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지만 따듯한 인사말을 남긴 전주 유일여고의 동아리 ‘유스티티아’와 함께 공감의 2017년 첫 인터뷰의 문을 열었습니다.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 공감은 전주로 떠났습니다. 보충수업이 한참인데도 공감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준 유스티티아의 김세련, 강윤희, 류지송, 김민주님입니다. #정의의 여신_유스티티아 윤희: 안녕하세요. 법과 인권 동아리 유스티티아 기장 강윤희입니다.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Justitia)’에서 동아리 이름을 빌려왔어요. 처음에는 ..

기부회원 이야기 2017. 1. 20. 17:34

2017년 9월 제4차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심의를 앞두고 국제적인 사회권 관련 기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국내 사회권 실태 및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토론자로 함께합니다. ✔ 일시 : 2017년 1월 24일(화) 오후 14:00~17:20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구 풍림빌딩)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 19. 15:14

경비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가혹한 갑질로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들이밀고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을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기사]헤럴드경제 -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이번엔 ‘문자 해고’ 논란경향신문 - 3개월짜리 근로계약 거부했더니…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에 ‘문자 해고’ 통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왔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기간 만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그러한 해고의 대상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큽니다. 공감은 오늘(2017년 1월 17일), 가만히 해고당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 18. 11:45